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제목 :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2호_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RICON FOCUS 12호_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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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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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 내의 PF 부실과 위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3분기 134.3조원이며, 세부구성을 보면 은행 44.2조원, 보험 43.3조원, 여신전문 26.0조원, 저축은행 9.8조원, 증권 6.3조원, 상호금융 4.7조원을 각각 기록
- 2020년과 비교시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45.2% 증가한 41.8조 원 규모이며, 여신전문이 88.4%(12.2조 원), 은행이 69.3%(18.1조 원)으로 증가율이 높은 수준
- 부동산 PF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2% 포인트 증가한 2.4%이며, 증권이 13.9%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5.6%, 여신전문 4.4%, 상호금융 4.2%, 보험 1.1%, 은행 0.0%의 순

 

부동산 PF 부실 건설기업 현황

상위권 건설사의 순차입금 증가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견 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상위 13개 건설사 순차입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순차입금/EBITA 지표는 2021년 말 0.2배에서 2023년 3분기 3.1배로 증가하며 건설사의 현금흐름은 저하하고 순차입금 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
- 또한 상위 건설사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 건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전자금 부담[(매출채권+재고자산)/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는 부동산 PF 부실위험과 함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우호적인 대외여건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건설경기 침체 가속

부동산 PF 위기가 이슈화 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수요 회복세 약화와 공급 위축이 심화되었고,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음
- 2023년 상반기 소폭 증가하였던 주택거래는 하반기를 접어들며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주택인허가 물량은 2023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36.9% 감소하였고, 지방의 경우 41.8% 급감
-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3년 11월 기준 5만 7,925호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으나, 대구(10,376호), 경북(7,376호) 등 지방의 미분양은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판단
- 결과적으로 부동산 PF 사태는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건설경기 하강국면을 장기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진행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확산

부동산 PF 위기 확대에 따라 건설기업의 부실이 증가하여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진행할 경우 이 피해는 원도급업자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됨
-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중소 하도급업체로 이루어진 협력업체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수개월의 자금 경색으로도 도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

과거 건설경기 침체 시 하도급업체 피해 사례를 보면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 연쇄 부도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흑자도산으로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켰음
- 과거 IMF위기 시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 389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으며, 2013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실시하며 B2B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800여 하도급업체가 금융권에서 신용불량 리스크에 노출됨
- 특히 워크아웃 중에는 채권단의 자금 공급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원이 일정부분 가능하지만,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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