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센터 (KDI) 한눈에 보는 국토종합계획 정책 인포그래픽

경제정보센터 (KDI)에서 2022년 1월 18일에 한눈에 보는 국토종합계획 정책 인포그래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정보센터는 정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국토종합계획 관련 정책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배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최근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 총 망라했습니다. 지역별로 분산하여 거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2018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2040년까지 스마트, 혁신, 균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해안과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동해에는 수소경제벨트, 서해에는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내륙에는 ICT와 AI 융복합 산업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토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말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2011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녹색 국토 실현을 위해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세력들인데 2011년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니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반 여론으로 나뉘었던 혁신도시 정책과 균형 발전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시대를 앞서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균형 발전이 답입니다. 서울과 광역시들에게 집중되는 모든 것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어떤 정책도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시야를 넓게 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 되시라고 공유 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 정책 (세로)

국토종합계획 정책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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