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법, 지침, 규칙)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법, 지침 규칙)

 

풍력발전소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규제들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정책 분석, 사업 계획,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해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그 기술이 사회에 안전하게, 공정하게, 지속가능하게 적용되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RPS 제도, 보급지원사업,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의 도구가 되고, 연구자에게는 정책 분석의 핵심 자료가 되며, 일반 시민에게는 에너지 소비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 소식, 정책 변화, 기술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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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각종 규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제19040호)(2022111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82호)(202503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48호)(20220121)
• 전기사업법(법률)(제20206호)(20240807)
  
•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680호)(20250729)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606호)(20250613)
  
• 산업표준화법(법률)(제18958호)(20230611)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88호)(20250101)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3호)(20240903)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250508)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48호)(20220121)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50820)

 

참고로 위의 목록이 전부가 아니고 이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규정들도 모아 업로드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최신 규정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되므로 하나씩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도 일이어서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 최신 자료들이니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제19040호)(20221115).doc

•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기술 분류,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 제도를 규정한 기본 법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제19040호)(20221115).doc

0.27MB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82호)(20250312).doc

• 법률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대통령령으로, 인증제도, 보급 목표, 기술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82호)(20250312).doc

0.51MB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48호)(20220121)

• 법률과 시행령의 세부 행정 절차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48호)(20220121).doc

0.63MB

 

전기사업법(법률)(제20206호)(20240807).doc

• 전력 생산·판매·계통 연계 등 전기사업 전반을 규율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법률)(제20206호)(20240807).doc

0.53MB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680호)(20250729).doc

• 전기사업 등록, 허가 요건, 안전 기준 등 법률의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680호)(20250729).doc

0.92MB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606호)(20250613).doc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전기사업자의 기술적·행정적 의무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606호)(20250613).doc

4.74MB

 

산업표준화법(법률)(제18958호)(20230611).doc

• 에너지 설비 및 제품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산업표준화법(법률)(제18958호)(20230611).doc

0.23MB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88호)(20250101).doc

• 표준 인증 절차, 표준화 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88호)(20250101).doc

0.60MB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3호)(20240903).doc

• 표준화 관련 행정 절차와 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3호)(20240903).doc

3.01MB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doc

• 탄소배출 저감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doc

0.04MB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250508).docx

•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신청, 기술 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입니다.

(351300)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250508).docx

1.03MB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doc

• RPS 제도와 혼합의무화 제도의 운영 방식, 공급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설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doc

1.55MB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doc

• 설비 보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doc

0.73MB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doc

• 집적화단지의 지정, 조성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doc

0.35MB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50820).hwp

•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발급, 거래, 시장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50820).hwp

0.35MB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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