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팩트체크,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 5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팩트체크 총정리)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뉴스톱의 선정수, 김준일, 송영훈 팩트체커라는 분의 연재 기사를 토대로 작성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가 본 수많은 논문, 기사, 칼럼, 보고서 중 가장 완벽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정수, 김준일 팩트체커님이 작성하신 기사의 흐름을 따라 가며 때로는 일부 인용했지만 대부분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썼습니다.

 

뉴스톱의 연재 기사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탈원전, 해상풍력, 전기차, 조력발전,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팩트체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에만 집중해서 인용하고 첨언하며 글을 썼고 나머지는 팩트체크 기사의 결과만을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의 원문 링크까지 포함하여 정리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는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오해 및 주장	팩트체크	첨언 및 결론	링크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	대체로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특성 상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무더기로 허가해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훼손 면적이 넓어지고 토사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급감했습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이 산지 태양광 급증 원인?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천명했으나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해봤고, 탈원전정책은 산지 태양광과 관련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는 산지 태양광을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	대체로 사실 아님	경사가 있는 곳은 태양광 발전소 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보강을 잘 해야 하고 짓고 나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 (針小棒大) 입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패널 중금속 범벅?	사실 아님	태양광 모듈에는 중금속이 있으나 대부분 기준치 이하이고 납은 밀봉되어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폐패널 쏟아져 감당 못한다?	사실 아님	태양광 모듈은 20~30년 후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며, 약 80% 가량은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가 2021년 12월 21일에 문을 열었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태양광 폐기물이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패널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일으킨다?	사실 아님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생활 가전제품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패널, 빛반사 피해 유발?	사실 아님	태양광 발전소의 빛반사는 일반 강화유리보다 낮고, 태양광 모듈은 최대한 반사율을 낮춰서 전기에너지를 최대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성물질이다?	사실 아님	태양광 발전소는 모듈을 독성 세척제로 세척하면 유리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빗물, 지하수, 수돗물 등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뉴스톱 기사 관련 블로그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사실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가 맞습니다.	뉴스톱 기사
해상풍력이 어족자원 고갈시킨다?	대체로 거짓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해상풍력 발전소에서도 어족 자원 고갈이 보고된 곳은 없다. 오히려 해상풍력 설치 이후 해양 생태계가 더 풍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톱 기사
해상풍력 들어서면 어로행위 금지된다?	대체로 거짓	해상 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간단한 통항신청만 하면 선박의 운항 및 조업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발전기 주변 100m 이내는 접근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톱 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원전의 5배?	사실 아님	균등화발전원가(LCO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118.2원/kWh, 풍력 131.9원/kWh. 원자력은 67.84원이지만 사고위험비용, 환경피해 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할 경우 97.55원까지 상승	뉴스톱 기사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 없다?	대체로 사실 아님	연료인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LCA를 적용해도 기존 내연기관차량보다 최소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뉴스톱 기사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율 떨어진다?	판정 보류	상반된 연구결과 존재, 과학계도 확실한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톱 기사
조력발전소 건설하면 해양생태계 훼손?	절반의 진실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조건적인 환경 개선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뉴스톱 기사
수소차는 친환경차의 ‘끝판왕’?	판정 보류	‘그린수소’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	뉴스톱 기사
소형모듈원전(SMR)이 기존 발전소를 대체한다?	대체로 사실 아님	짧은 시간 안에 단점을 보완할만한 기술적 혁신이 나온다면 기존의 대형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에 인류의 미래를 걸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뉴스톱 기사
한국의 에너지전환, 과속인가?	대체로 거짓	과속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5%를 넘어선 독일 같은 나라에 적용할 단어입니다. 이런 독일마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그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톱 기사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싫다고 그만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이유없이 비판하지 말아 주시고 기술적인 논거와 근거를 보여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