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팩트체크,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 2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뉴스톱의 선정수 팩트체커라는 분의 연재 기사를 토대로 작성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가 본 수많은 논문, 기사, 칼럼, 보고서 중 가장 완벽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의 양도 방대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소중한 기사이므로 저작권 문제로 뉴스톱이 작성한 글과 예쁘게 편집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정수 팩트체커님이 작성하신 기사의 흐름을 따라 가며 때로는 일부 인용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톱 연재 기사를 링크해드리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시리즈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 – 대체로 사실

기사의 본문을 보면 국민의 힘 의원들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5140 헥타르(ha), 여의도 면적의 17배”라고 주장했고 이것은 일부 사실이고 선정수 팩트체커가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결과 훼손 면적에 대한 수치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대체로 사실”이라고 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급격히 증가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쏟아내, 2018년부터는 산지보다 유휴 농지나 도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이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소 두 곳을 짓고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2018년부터인데 임야는 검토 대상에 많이 있었지만 모두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서 임야의 경사도와 절성토량을 제한함으로써 아예 검토 단계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태양광 발전소는 특성 상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무더기로 허가해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훼손 면적이 넓어지고 토사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급감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건설사업관리(CM) 단장으로 일하면서 지은 태양광 발전소 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은 일본 도조 33MW 태양광 발전소이고, 오른쪽은 일본 키리시마 41MW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일본은 지진, 화산, 태풍으로 인해 토사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산림을 훼손한다고 우리나라처럼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두 발전소는 각각 해발 500미터와 330미터 정상에 설치되었습니다. 실제로 시공 중에 태풍으로 인해 토사유출로 피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태양광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속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이 산지 태양광 급증 원인? - 사실 아님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 때문에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국토파괴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산지 태양광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설에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산지 태양광은 허가되지 않았고 검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의 기사를 요약하면 2015년 3월에 시행된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가 0.7이었던 것을 폐지하면서 산지 태양광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다시 가중치를 0.7로 낮추고 2021년에는 가중치를 0.5로 재차 낮추었으며, 경사도와 절성토량을 제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20년간 사업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던가 임야로 다시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결국 사업을 언젠가 그만 둘 때 임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일하는 회사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제 임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아예 못하는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정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신규 발전소 설치 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임의로 해체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탈원전정책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인가요? 오래되어 노후화되면 당연히 해체해야죠. 그건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태양광이든 기계로 지은 발전소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좋아하는지 투표를 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인데 왜 자신의 동네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천명했으나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해봤고, 탈원전정책은 산지 태양광과 관련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는 산지 태양광을 강력히 규제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 - 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장마철에 산사태로 국민 4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를 연관 지은 것도 억지이지만 장마철 인명 피해에 대한 사실 관계도 틀렸습니다. 2020년에 재해로 인한 46명 사망자 수도 틀렸고, 43명인데 그나마도 2명은 태풍으로, 41명은 호우 피해였을 뿐 산사태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년은 산사태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정수 팩트체커님도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태양광 발전소의 산사태 뉴스는 산지 태양광 몇 천개 중에 한두 곳에서 산사태가 난 곳을 크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힘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두 곳 무너진 것을 그렇게 보도하니 전국민이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무너진 것으로 알 정도입니다.

 

토목 엔지니어로서 산사태의 매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호파괴처럼 대규모 붕괴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는 대부분 토사유출이 원인입니다. 나무와 식물이 충분히 강우를 흡수하다가 벌목 및 벌채 후 지반이 교란되면 표면수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표면에 액상화 (Liquefaction) 현상이 발생하여 토사유출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표면수가 지반을 따라 흐르지 못하도록 곳곳에 횡배수로를 설치하고 지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면 보강 콘크리트 블록과 식생을 함께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정착되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냐고요? 돈 아끼려고 부실공사 한 것입니다. 부실공사 한두 곳 했다고 태양광 전체가 욕을 먹는다면, 얼마 전 광주 아파트의 부실공사는 아파트 전체가 매도 되어야 하는 논리 아닐까요? 태양광은 싸잡아 비난하면서 동일한 잣대로 아무도 아파트 그만 짓자고 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워낙 이에 관한 민원과 문의가 빗발치자 다음과 같은 해명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피해는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중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중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경사가 있는 곳은 태양광 발전소 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보강을 잘 해야 하고 짓고 나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 (針小棒大)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