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팩트체크,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 3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뉴스톱의 선정수 팩트체커라는 분의 연재 기사를 토대로 작성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가 본 수많은 논문, 기사, 칼럼, 보고서 중 가장 완벽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의 양도 방대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소중한 기사이므로 저작권 문제로 뉴스톱이 작성한 글과 예쁘게 편집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정수 팩트체커님이 작성하신 기사의 흐름을 따라 가며 때로는 일부 인용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톱 연재 기사를 링크해드리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시리즈
②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패널 중금속 범벅? → 사실 아님

국민의 힘이 태양광 모듈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정수 팩트체커님은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발간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어차피 저작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있으므로 저도 재인용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영향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 4종을 확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과학원에서 용출 및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출 분석 대상 중금속은 7가지 금속(Cu, Pb, Cd, As, Hg, Cr, Cr6+)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금속(Cu, Hg, Cr6+)이 모든 시료에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반면 납(Pb)은 모든 시료에서 0.064~0.541mg/L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3종의 샘플에서 비소(As)가 0.008~0.138mg/L 범위로 검출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기준에 따르면,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함량 분석은 6가지 중금속(Cu,Pb, Cd, As, Hg, Cr)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2가지 중금속(Cd, Hg)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중금속(Cu, Pb, As, Cr)은 모두 검출되었다. 특히 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에 대해 용출시험과 함량분석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납의 함량이 높은 것은 모듈 내부의 셀과 셀 사이의 전자의 이동을 위한 리본이라는 부품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로 밀봉되어 있어 가동 중에는 용출되지 않습니다. 밀봉하는 이유는 셀이 습기와 자외선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금속이 용출될 정도로 파손된 모듈은 발전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파손되지 않으니 육상이든 수상이든 중금속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정수 팩트체커님이 조사한 중앙일보 기사에서 조차도 태양광 발전소 주변 토양의 납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다뤘다고 하니 더욱 신뢰할 만 합니다.

 

정리하면, 태양광 모듈에는 중금속이 있으나 대부분 기준치 이하이고 납은 밀봉되어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쏟아져 감당 못한다? → 사실 아님

중금속은 문제 없다 치고 그렇다면 발전 수명을 다한 모듈의 폐기물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환경에 관심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6년부터 충북 진천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센터가 생길 것이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 중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태영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발간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짓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이니 태양광을 하지 않거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인데 생활 쓰레기 배출량 증가는 괜찮으신지, 방사능 폐기물 증가는 괜찮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 쓰레기 늘어나니 생활을 늦추거나 하지 말고, 방사능 폐기물 늘어나니 원자력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재활용 센터를 증축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문을 열고 열심히 재활용 중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만들어져 회수 및 재활용할 경우 80% 이상 되쓸 수 있고, 재활용 센터에는 프레임 해체 장비, 백시트 제거 장비, 강화유리·셀 분리 장비, 모듈 분해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의 말에 따르면 2023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될 예정이고,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이 증가해 폐모듈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제조 및 수입자에게 폐모듈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님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이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 재활용 센터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폐패널이 나오려면 몇 년 지나야 하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면 제조 및 수입자가 자체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EPR 제도 시행 전의 폐기물량만 계산하여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태양광 모듈은 20~30년 후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며, 약 80% 가량은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가 2021년 12월 21일에 문을 열었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태양광 폐기물이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