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한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하고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추진하게 될 국가표준시행계획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 디지털기술 표준화 ➁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➂ 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➁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➂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➁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➂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➁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➂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4대 분야별 추진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청)

  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D‧N‧A 등 ICT 핵심기술 및 6G, 스마트제조, 차세대 선박 등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등

  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사물인터넷, 미래차(자율‧전기차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기술 등

  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스마트에너지, 수소기술, 전기저장장치(ESS), 친환경선박, 재제조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온실가스 검증 등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산업부 등 9개 부처청)

  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ICT 표준 기반 사업화,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 도입, 중소기업 표준화컨설팅 등

  ②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국내 기술규제 개선,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입찰평가시 인증 최소화

  ③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계량‧측정 원천기술 확보, 감염병 진단검사용 및 이차전지용 표준물질 등 개발‧보급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

  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전통문화 콘텐츠, 비대면 유통물류, K-방역모델, 사회적 약자보호,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등

  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재난안전, 이차전지(사용후전지)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가공식품, 수송안전, 생활소음 표준화 등

  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빅데이터 품질관리, 디지털 목재성질 DB 구축, 디지털 트윈국토(지하시설물, 실내공간정보) 표준화 등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9개 부처청)

  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표준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선행기술조사, 표준특허 창출 지원

  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CODEX 등), 글로벌 포럼 등과 협력 강화, 국방규격 개선 제안 활성화 등

  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전문인력 및 TBT대응인력양성 등 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시장의 변화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아울러 2021년에 시행되었던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성과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도 및 12개 과제별 대표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지표	성과목표	‘21 실적	최종목표 대비 달성도
ISO, IEC 표준제안	(‘20) 1,073종 → (’25) 1,400종	80종	24.5%
ITU 기고문 제안	(‘20) 7,482건 → (’25) 8,482건	211건	21.1%
서비스표준 개발	(‘20) 1,216건 → (’25) 1,316건	4건	4.0%
국제공인인증기관	(‘20) 962개 → (’25) 1,100개	68개	51.5%
표준인증정보활용	(‘20) 2,200만건 → (’25) 4,500만건	460만건	20.0%

 

살펴 보면 2025년까지 4개의 분야별 중점 추진 계획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달성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추진계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티가 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든 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표준화의 부재였습니다. 뭘 찾으면 없어서 항상 미국과 일본 기준을 번역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 실감나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