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 등록 : 2022. 2. 9
• 형식 : pdf, 25 page
• 담당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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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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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최근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당근하세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앱은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약 1명이 이용한다. 문화현상이 된 중고 물품의 재사용은 순환도시, 순환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정책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치구 재활용센터, 비영리 재사용 가게 등 주요 재사용 경로에서 이뤄진 재활용, 재사용의 자원순환 효과는 가구당 연 6kg, 기후변화 완화 효과는 연간 5천 톤CO2가 넘는다. 70%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만큼 배출과 거래부터 촉진하는 지역사회 시설을 확충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수리･수선, 새활용을 활성화하여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고거래, 재사용 활성화: 순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의 과제

순환도시는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 재사용,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대안 공간이다. 사용 후 수거, 단순처리하여 다시 판매, 나눔을 통한 ‘재사용’ 부문은 원천감량 다음으로 재활용보다 우선되는 전략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저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다양한 (비)영리 기관과 공공부문, 시민의 경제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재사용 경로와 양, 효과에 대해 따져보는 분석적 접근이 부족했다. 시민과 업계를 대상으로 재사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공공의 역할, 재사용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재사용 실태: 시민 절반이 참여하고 연 6kg 자원순환에 이바지

서울시민 1,5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가장 적극적인 활동인 판매는 평균 45%가, 폐의류 수거함 배출과 수리･수선, 기증･기부, 중고용품 구입에는 시민 2명 중 1명이 참여하였고, 향후 참여 의사는 71%로 나타났다. 재활용센터와 비영리 재사용가게만 두고 봐도 서울시 가구당 연 6kg 정도 자원순환에 기여하며, 소각 대체 효과만 감안해도 재사용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연간 5,055톤CO2로 추산된다.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한 활동과 생산, 소비 대체 효과까지 고려하면 재사용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더 쉽고, 안전하고, 가까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 필요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와 배출부터 촉진하는 재사용 우선 관리 단계부터 집중해야 한다. 더 쉽고, 안전하고, 가까이에서 배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새활용, 재활용과 연계가 중요하다. 판매가 어려운 품목을 공공이 나서서 새활용하고 자원화하면 자원순환 시장도 커지고 효과도 배가된다. 셋째, 수리할 권리, 중고 공공 우선구매 의무 등 법제 개선과 업계-공공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재사용 문화 캠페인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그린뉴딜 투자 확대에는 재사용 분야가 적격이다.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기여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재사용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