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안전보건공단,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 보도 : 2022. 4. 25
• 형식 : pdf, 3 page
• 담당 : 안전보건공단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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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안전보건공단,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도입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일명‘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