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 업무편람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토양정밀조사 업무편람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103 page
• 제작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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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정밀조사 업무편람 - 전체 -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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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토양정밀조사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오염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는 오염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오염이 얼마나 높은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토양정밀조사라고 합니다.

 

토양은 주로 어떤 물질로 오염되나요?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 내에 토양오염물질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은 것을 말합니다.

 이 기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물질은 유류,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이 있습니다.

 유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유해화학물질은 유기인, PCB, 시안, 페놀,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중금속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불소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약 70%가 유류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금속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약 1% 이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특성

토양오염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염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을 분석하기 전에는 오염 정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발생과 발견 시점의 시간 차이가 클 수 있으며, 오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 유독물 등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누출이나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누출에 의해 직접 오염되는 경우와 제련소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빗물, 하천수 등을 통해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오염이 일어납니다.

 

토양은 오염물질을 축적하기 쉽고, 오염물질의 이동이 느려 수십 년 전의 행위에 의한 오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식물이나 토양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람의 건강에는 주로 물, 대기, 식품의 오염을 통하여 간접적이고 오랜 기간 누적에 의한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토양의 특성,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 기간에 따라 오염의 정도 및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비해 토양오염의 영향은 매우 국지적으로 나타납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발생원의 배출시설을 개선하면 자연현상에 의해 치유가 가능하지만,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정화를 하지 않으면 오염상태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며, 정화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