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
• 발행 : 2020. 1
• 형식 : pdf, 134 page
• 제작 : 세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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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 | 세종연구실 | 부서소개 : 대전세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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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도로교통소음의 특징은 접근성을 위주로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의 영향으로 주거지역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에 있으며, 도로망의 발달로 농어촌 지역도 교통소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방음벽 및 방음터널의 경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세종시에도 주요 도로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및 방음터널이 다수 설치되었고 향후에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임

  - 세종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나 보수비용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이며, 향후 방음시설 건설계획 수립 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검토를 협의하는 수단으로써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에 대한 기초자료 필요

  

□ 연구내용 및 활용

  - 본 연구는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국내외 실정을 알아보고 소음저감 효과 분석 사례와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부과 및 분담에 대한 협의방안 검토,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절감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비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제안을 연구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부과 및 분담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세종시 방음시설 건설 계획 시,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소음저감방안 참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조례 등) 마련 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