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안전공종 직접시공 확대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서울시, 주요 안전공종 직접시공 확대
• 보도 : 2022. 4. 4
• 형식 : hwp, 6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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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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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개선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

- 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

-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에 반영해 참여 유도

- ‘직접 시공’ 50% 미만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대상으로 포함

 

□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