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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제목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개정 : 2023. 8. 22 □ 형식 : pdf 149 page □ 작성 : 강남구청 건축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축허가안내문(20230822) 주요 내용 Ⅰ. 일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22.1.27. 시행)됨에 따라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사업주 포함) 등)께서는 [붙임 29]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조리 신고 ○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24. 02:00

건축 허가 표준 안내문 □ 제목 : 건축 허가 표준 안내문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7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건축 허가 표준 안내문 주요 내용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사항 Ⅰ. 일반사항 1) 우리시(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건축관계자나 관련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현장의 지도·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으나 건축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1. 28. 02:00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및 통계자료 □ 제목 :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및 통계자료 □ 보도 : 2023. 8. 2. □ 형식 : hwpx, pdf 10 page + xlsx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03(조간)_23년_상반기_건축_허가_착공_준공_현황_발표(건축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230803(첨부)_23년_상반기_건축_인허가_통계(건축정책과) 주요 내용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및 통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3..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0. 15. 02:00

'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제목 : '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보도 : 2023. 5. 2. 형식 : hwp, pdf 8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30502(조간)_23년 1분기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 발표(건축정책과) 자료 다운로드 : 230502(조간)(붙임) 23년 1분기 건축 인허가통계(건축정책과) 주요 내용 '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 (허가)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 (수도권 14.1%↓, 지방 4.1%↓) - (착공)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 (수도권 32.3%↓, 지방 24.9%↓) - (준공) 건축 준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수도권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2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