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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주요 내용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15. 02:00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실시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1. 02:00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발행 : 2023. 10. 4. □ 형식 : hwp 142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31004(조간)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⑰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