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제목 :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발행 : 2023. 2

형식：pdf, 238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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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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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사례집 구성 내용

  1)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본개념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부적정 적용 사례

 

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계약(Contract)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2) 계약의 유형 : 15종(민법 제527조 ~ 제733조)
①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②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③ 공동조직 : 조합
④ 분쟁해결 : 화해
⑤ 종신정기금

3)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우에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함
① 매매계약 :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
② 도급계약 : 시공자는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2)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1) 계약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

(2)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준말: 물량내역서)

(3)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4)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5)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6) 산출내역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일명 : 계약내역서)

 

나. 설계서 구성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구성

(1)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2)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3) 현장설명서
현장 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 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소액공사(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에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신기술․신공법 등

다.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의 효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2)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2)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