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 제목 :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01 page

□ 제작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자료 다운로드1 :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1 (용량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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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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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제2조제3호)

-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의무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 영 제2조)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영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4.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설계도서 보관

[설계도서 등의 기록ㆍ보관ㆍ유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1항, 규칙 제10조제1항)

 

[시설이력 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2항, 규칙 제10조제2항)

 

[과태료]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 보관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12호)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1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래 ‘2.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서 설명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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