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 검토 사례집

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 검토 사례집

 

□ 제목 : 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 검토 사례집

□ 발행 : 2018. 12.

□ 형식 : pdf 85 page

□ 제작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자료 다운로드 : 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 검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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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 검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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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I. 개요

1. 사례집 발간 배경 및 목적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7년 4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발주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보고서에 대해 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이 제도 시행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설계사 및 발주청 담당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7년부터 공단이 수행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현황을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사례를 발췌 공유함으로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제도 소개
▣ 도입 배경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목적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도 시행 이력
‘14년 11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14년 12월: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
‘16년 10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6-718호)
‘17년 5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발간(국토부)

 

▣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검토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됩니다.
※ 시특법 대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 ‘16.5.19. 이후 입찰 공고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
(제출시기) 발주청은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건설고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2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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