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2023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 제목 : 2023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 등록 : 2023. 6.

□ 형식 : pdf 240 page

□ 제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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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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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01 발주 준비 단계

1-1 계획수립(기본구상 등)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획수립(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관련사업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을 말함

 

1-2 용역의 구분

가. 용역의 일반적인 분류
∙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며, 기술용역이란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나. 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칭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산법”이라 칭함) 상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당초 기술용역육성법(’73.2.)에서 기술용역을 정의하였고, 타 법령에서 이를 인용한 것이나 동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92.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0.4.)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용어가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변경됨.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계약법 상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함

∙ 따라서 모든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기술부문에 대해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적용함

 

다. 엔지니어링사업의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사업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 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1-3 과업지시서 작성
가 개요
∙ 과업지시서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과업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는 공사와 달리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대신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과업지시서의 작성은 해당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과업지시서 작성 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과업 추가 지시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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