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 보도 : 2023. 8. 21.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822(조간)_건축물_방화구획의_화재_확산_방지_성능_강화(건축안전과)
-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ㅇ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ㅇ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
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ㅇ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셔터로서 화재 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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