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속도로 중장기 적응사업 발굴 연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속도로 중장기 적응사업 발굴 연구

 

□ 제목 :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속도로 중장기 적응사업 발굴 연구

□ 발행 : 2023. 2.

□ 형식 : pdf 229 page

□ 제작 : 도로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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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속도로 중장기 적응사업 발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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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문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 재해, 물부족, 빈곤 등으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종료 시기 도래에 따른 2차년도 적응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기 수립한 제1차 기후변화 죽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8~2022)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3~2027)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공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노선별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비탈면 보완공사 등 기후위기 적응 세부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적응사업의 이행, 평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기후위기 적응 이행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지구 평균온도 증가,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강우 발생 빈도 증가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전 지구적인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예측을 위해 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3)"부터 RCP 시나리오를 사용해 장래 기후변화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따라 21차 UN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기후협약(2015)'을 채택하여 선진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2021)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는 실정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공사는 기후위기 적응사업(5년주기)과 이행평가보고서(매년)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

'고속돌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2018~2022)'에 제출된 기후변화 세부 적응세부사업은 기후변화 죽응 보다는 일반적인 '도로 시설물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어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시기에는 기후변화 죽응에 중점을 둔 단기/중장기 현장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고속도로 시술물의 피해 원인 및 장래 발생 가능한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대응을 하기 위해 기후변화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공사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공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노선별 기후변화 전망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호우, 폭염 등에 대비한 고속도로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도축하고 적응사업의 이행, 평가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 이행체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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