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방향

 

□ 제목 :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방향

□ 보도 : 2023. 8. 29.

□ 형식 : hwpx, pdf 1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29(석간)24년_국토교통부_예산안_60.6조원_편성(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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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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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

-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5대 분야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ㅇ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되었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ㅇ“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안전 투자 확대: 新유형 재해 대응 기반 강화

☞ ‘23년 본예산 4.9조원→’24년 정부안 5.6조원 (+0.7조원)

ㅇ(SOC 안전 강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0,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453억원(+2,611억원) 등 도로 안전: (‘23) 2.2조원 → (’24) 2.5조원(+0.3조원), 철도 안전: (‘23) 2.1조원 → (’24) 2.5조원(+0.4조원)

 

-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ㅇ(건설 안전 강화)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하여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천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ㅇ(범죄 안전)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하여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2. 국민 주거 안정: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23년 본예산 32.6조원→’24년 정부안 36.7조원 (+4.2조원)

ㅇ(저출산 대응) ’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지원)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하여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ㅇ(주거 안정)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5조원→13.8조원)한다.

 

*(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3.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 확대

☞‘23년 본예산 3.8조원→’24년 정부안 3.9조원 (+0.1조원)

ㅇ (K-패스)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

 

ㅇ(전세피해 보호)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ㅇ(취약계층 지원)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하였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하여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74조원) 하였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4. 미래 혁신: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23년 본예산 1.5조원→’24년 정부안 1.2조원 (∆0.3조원)

ㅇ(모빌리티 혁신)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 170억원 → 202억원(+32억원), (자율차) 304억원 → 409억원(+105억원)

 

-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ㅇ(글로벌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5. 지역 활력 제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23년 본예산 12.6조원→’24년 정부안 12.8조원 (+0.2조원)

ㅇ(기업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하였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 조성

 

ㅇ(지역 성장 기반 강화)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ㅇ(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 (GTX-A, ‘24년 개통) 1,805억원, (GTX-B, ’30년 개통) 3,562억원, (GTX-C, ‘28년 개통) 1,880억원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

소관 실국	사 업 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국토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10	•규제완화·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지원
	민관협력지역 상생협약	135	•인구감소 지역내 존재하는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지원
	산단 진입도로 6건	59	•제주첨단2산단(15), 공주송선산단(10), 사천서부산단(8), 대산그린 컴플렉스산단(17), 오송화장품산단(4), 울산KTX역세권산단(5)
주택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42	ㆍ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 운영지원
교통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5	•대전 대덕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항공	신공항 건설	150	•대구경북 신공항(100), 백령도 소형공항(40), 서산공항(10) 설계비 반영
도로	고속도로 건설 1건	10	•서청주-증평
	국도 건설 4건	25	•성주 선남-대구 다사(10), 서산 대산 독곶-대로(5), 울주 범서-경주 외동(5), 거제 남부-일운(5)
	국대도 건설 1건	10	•김천 양천-대항
	혼잡도로 5건	14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혼잡도로(5), 황령3터널혼잡도로(3), 제2명촌교혼잡도로(3),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도로(2), 금호동-서광주로혼잡도로(2)
	국지도 건설 3건	6	•대전 문평-신탄진(2), 부산 가덕대교-송정IC(2), 태안 근흥 정죽 -두야(2)
철도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100	• 호남선 선형불량구간인 논산-가수원 구간 시설개량 설계비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	181	•완공시설사후관리비(112), 사후환경평가(52), 사전사후평가(17)
대광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16	•이용계층(일반·청년·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20~53% 적립(월60회)
공통	R&D 신규 5건	146	•국제협력R&D(43), 한국형UAM(40), 그린해상교량(10), 지하고속도로(23), 수소전기기관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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