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 제목 : 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  발행 : 2023. 3. 21.

□  형식 : pdf 157 page

□  담당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수도사업_통합방안_및_가이드라인_마련_연구_류재나

수도사업_통합방안_및_가이드라인_마련_연구_류재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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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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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1년 기준, 전국 지자체 161곳 중 78.3%인 126곳이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영세규모로 자립경영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환경연구원(KEI)는 ’14년 이래 상하수도 인프라를 중심으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채비율, 재정자립도, 요금현실화율 등으로 평가되는 경제 부분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 시 > 군의 순으로,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산정되었다. ’21년 기준, 수도요금은 전국평균 720.8원/m3, 특·광역시 629.7원/m3, 군지역 944.1원/m3이며, 생산원가는 반대로 군지역 평균 2,216.5원/m3 특·광역시 806.9원/m3으로 요금현실화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 지역 지자체는 상하수도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액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이 다른 지자체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안종호 외, 2022).

’21년 기준, 유수율은 특·광역시 93.2%, 군 71.3%로 수도 서비스 격차가 심하며, 인력을 다수 보유한 서울시는 유충대응 강화와 관세척·AI 잔류염소 균등화 등 관리 역량을 강화 중인 반면, 소수의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군지역은 정수장운영·민원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전문성 및 기술의 격차 또한 크다.

여기에 더불어, ’17년 이래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실질적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출산율 저하,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더불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인구는 비용과 반비례하고 수입과 비례하므로 수입 대비 비용인 원가회수율은 인구와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원가회수율이 낮게 되는 구조이다. 현재의 높은 원가와 낮은 원가회수율, 장래의 인구감소에 따른 요금수입감소는 향후 재정악화를 지속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조만석 외, 2020).

수도사업의 규모 확대와 기반 강화를 통하여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사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수도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절차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정립
-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수도법」개정(안))
- 수도통합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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