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용하는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용하는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 제목 : 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용하는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14 page

□  제작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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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용하는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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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과 실증분석 체계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업)와 사회문화적 효과(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도화를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증대에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 존재

역사문화공간은 지역 정체성을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보전·보호·관리하고 이를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소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건축·도시, 문화재, 관광 관련 법제도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함께 역사문화공간은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요소이자 지역 개발 및 도시재생의 주요 콘텐츠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 추진·지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지역민에게는 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용보다는 철거·개발이 더욱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오히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련 사업이 부동산 투기요인으로 인식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실증적 분석 및 진단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추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효과 분석 방법 필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효과 분석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현황 및 특성과 국내 유사 사업 효과 분석 사례, 국외 역사문화공간 효과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을 구축하였다.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 기본 방향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방법론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분석 기본 방향을 ①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 ②다양한 효과 및 분석방법, ③분석주체 및 목적, ④전(全) 단계에서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효과 분석방법 구축

다음 5단계를 거쳐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분석 항목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①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특성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 종합(안)을 도출하였다. ② 도출된 연구진 종합(안)에 대한 역사·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요 분석 항목을 선정하였다. ③ 선정된 주요 항목에 대해 데이터 구득방법, 공간범위, 작성주기, 구득가능기간 등 데이터 구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④ 경제·계량분석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량분석에 대한 세부 선정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⑤ 앞선 절차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 효과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다.

•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 분석방법(안)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업), 사회문화적 효과(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로 구분하고, 2단계로 분석을 구성한다.
1단계 지표분석은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구득 가능한 공공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한다.

 

2단계 심층분석은 1차 지표분석에서 파악한 지역사회의 영향과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전문가(전문업체)와 함께 실시한다. 경제적 효과는 특정 지표의 영향에 대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계량분석(여기서는 공간헤도닉 가격모형)을 수행하였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사업구역 거주민과 인근 거주민 구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대상지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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