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제목 :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보도 : 2023. 9. 25.

□  형식 : hwp, pdf 7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925(보도자료)_하자판정건수_상위_20개_건설사_명단_공개한다(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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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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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ㅇ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ㅇ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ㅇ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9 ∼ ’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2019	하자심사	2,217	1,128	(50.9%)
	재심의	18	3	(16.7%)
	소계	2,235	1,131	(50.6%)
2020	하자심사	2,627	1,297	(49.4%)
	재심의	13	5	(38.5%)
	소계	2,640	1,302	(49.3%)
2021	하자심사	2,784	1,899	(68.2%)
	재심의	35	1	(2.9%)
	소계	2,819	1,900	(67.4%)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1	(2.7%)
	소계	1,628	1,148	(70.5%)
2023. 8.	하자심사	1,368	1,000	(73.1%)
	재심의	16	-	(0%)
	소계	1,384	1,000	(72.3%)
합계		10,706	6,481	(60.5%)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19	2020	2021	2022
균열	18.7%	9.4%	8.5%	3.4%
누수	7.7%	6.5%	4.6%	5.1%
기능불량주	13.3%	9.6%	11.8%	4.3%
들뜸 및 탈락주	8.9%	7.5%	16.0%	4.9%
결로	6.7%	8.0%	13.2%	3.5%
오염 및 변색	10.4%	6.1%	5.9%	2.4%
파손	4.1%	3.9%	5.2%	1.9%
설계도서 상이시공	1.9%	6.6%	1.1%	2.4%
부착접지불량주	5.6%	3.0%	0.6%	0.4%
기타주	22.7%	39.4%	33.1%	71.7%

 

□ ‘19 ∼ ’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순위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진행중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지에스건설(주)	759	3,062	372	1,612 (52.6%)	158
2	계룡건설산업(주)	229	955	151	533 (55.8%)	22
3	대방건설(주)	198	967	105	503 (52.0%)	41
4	에스엠상선(주)	270	726	206	402 (55.4%)	40
5	(주)대명종합건설	180	1,430	59	361 (25.2%)	10
6	디엘이앤씨(주)	271	743	154	323 (43.5%)	13
7	(주)대우건설	446	1,274	97	308 (24.2%)	295
8	동연종합건설(주)	115	448	87	251 (56.0%)	0
9	두산건설(주)	410	1,347	101	213 (15.8%)	25
10	롯데건설(주)	351	800	101	202 (25.3%)	86
11	효성중공업(주)	167	507	69	193 (38.1%)	45
12	중흥토건(주)	621	2,088	86	191 (9.1%)	33
13	현대건설(주)	230	598	60	170 (28.4%)	81
14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108	365	77	163 (44.7%)	0
15	(주)삼정기업	59	238	52	160 (67.2%)	10
16	(주)한양	200	505	93	146 (28.9%)	114
17	(유)신호건설산업	145	322	92	143 (44.4%)	106
1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443	1,774	57	143 (8.1%)	45
19	제일건설(주)	143	417	58	133 (31.9%)	69
20	(주)대성종합건설	24	149	22	132 (88.6%)	0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개)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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