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제목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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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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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배경)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수립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 (관련 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 계획(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계획(시설물안전법)

 

□ (수립주기) 매 5년 (7차: ‘23~’27, 6차: ‘18~’22)

 

□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사항

ㅇ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ㅇ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활용 위한 시책 /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ㅇ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ㅇ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

ㅇ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건설공사의 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2) 7차 기본계획 주요 수립경위

□ ’22. 1~10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구성 및 과제 발굴

* 스마트건설 / Eng. / 안전·환경 / 인력 / R&D 등 기타 (총 70여명)

 

□ ’22. 11~12 : 공청회 및 관계기관 릴레이 의견수렴*

* 업계/협회, 학회, 주요 공공기관, 지자체 등 11회

 

□ ‘22. 12 ~ ’23. 3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소위원회 심의(12.29) 이후 보완

 

□ ‘23. 4 ~ 12 : 정자교(4.5), 검단 아파트(4.31) 사고 이후에 발표한 「정자교 사고 재발방지대 대책」(7.11)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12.12) 반영

 

 

□ 6차 기본계획 평가 : 총 36개 과제 中 23개 완료 (65%)

< 성과 >

 

ㅇ (스마트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R&D 추진(‘20~’25, 2천억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술 전시회(EXPO) 개최 등 붐업 유도

 

ㅇ (Eng.) 기술 우수업체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종심제 도입,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확대 및 설계사 주도 턴키 추진

 

ㅇ (안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근거 마련,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20% 감소

 

< 한계 >

 

ㅇ (스마트건설) BIM, OSC 등 핵심 기술별 활성화 전략 부재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성과 미흡

 

ㅇ (Eng.) PM 등 국내 고부가가치 시장이 아직 미미(공공공사 시범사업 수준)하고, 최근 5년간 해외시장 점유율도 정체(0.8~0.9%)

 

ㅇ (안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현장 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Ⅱ. 건설산업의 현 주소

(1) (생산성) 해외 선진국의 60% 수준, 낮은 디지털화 비율 등에 기인

□ (장기 추세)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년간 34% 감소한 반면, 제조업/전산업(농업 제외)은 각각 92%/52% 증가

 

ㅇ 미국도 지난 20년간 건설업이 타 산업과 달리 생산성 감소

 

- 그러나, 상대적으로 감소폭(6%)이 적고, ‘12년 이후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최근에는 반등 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 비해 양호한 상황

 

□ (국가별 비교) 국내 노동생산성은 ‘20년 기준 5.1만$(생산성본부)로, 주요 선진국 대비 60~83%*에 머무는 등 낮은 수준

 

* 벨기에 8.6만$(60%), 미국 7.5만$(68%), 독일 6.3만$(81%), 일본 6.2만$(83%)

 

□ (원인 분석)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디지털 비율*, 상당한재작업·대기시간 및 외부영향(기상·민원 등) 등으로 생산성 저조

 

* 건설업 6% ↔ 제조업 28%, 농업 10% (디지털 비율 1% 향상시, 건설 생산성 0.81% 증가, McKinsey)

 

ㅇ 특히,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중하위권

 

(2) (Eng.)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성장 필요

□ (시장규모) ’20년에 6조원(수주 기준, 건엔협)대에 진입한 이후 정체

 

ㅇ 전체 건설시장 대비 Eng.은 2~3%로, 해외*에 비해 비중이 작고,

 

* 해외 진출업체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Eng. 비중은 약 16% (ENR 자료 가공, 매출액 기준)

 

ㅇ 최근 10년간 시장규모 증가율 차이(시공: 11%, Eng.: 8%) 등 고려시,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중심으로 성장

 

□ (업체/인력) ’15년 1,803개에서 ‘22년 3,566개로 약 98%↑ (건엔협)

 

ㅇ 이 중 영세기업(20명↓)이 86%로 대부분, 중견기업(300명↑)은 1%(38개)

 

ㅇ 한편,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 등으로 젊은 기술인이 이탈하는 등 50대 이상 비율이 약 67% (5년 전에 비해 11%p 증가)

 

* 20~30대 비율 : 12.1% (5년 전에 비해 5%p 감소)

 

ㅇ 영업이익률(3.0%*)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 18%↓ (엔협)

 

* (他 산업) 제조업 6.4%, 전산업 5.9%, 전문·과학기술 12% (’22 기준,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국내·외) 도화(2%), 유신(6%) ↔ 북미 WSP(17%), 英 Turner&Towndsend(16%)

 

- 매출이 전통적 영역인 설계, 감리에 집중되는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PM은 거의 전무한 상황

 

□ (해외수주) ToP 225 기업 중 국내 업체는 11개(‘22)이고,

 

ㅇ 11개 업체의 점유율은 0.9%*로, ’15년(2.4%, 12개) 이후 감소 추세

 

* (Top 6) 미국 23%, 캐나다 20%, 네덜란드/호주/영국 8%, 중국 6%

 

ㅇ 한편, Top 10 북미 기업은 CM/PM 중심으로 수주 중 (PM 비중 상당*)

 

* (CM/PM 중 PM 비율) (美) JACOBS 100%, AECOM 84% ↔ (韓) 한미글로벌 16%

 

(3) (건설기술) 글로벌 Top 대비 기술력 82.5% 수준

□ (기술력) ‘21년 기준 우리 건설분야(토목, 건축, 플랜트 등) 기술수준/격차는 미국 대비 82.5%, 4.1년으로 평가 (KAIA)

 

ㅇ ’19년(77.7%, 4.9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중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술수준이 17% 향상되는 등 선진국 추격중

 

□ (R&D) 전산업, 제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10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감소중(연평균 약 10%↓)

 

ㅇ 매출액 대비 비율도 0.5%에서 0.2%로 감소(제조업: 2.6→4.2%)

 

(4) (안전) 사망자는 감소 중이나,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부족

□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21% 감소(’17: 506 → ‘22: 402명)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산재의 절반 수준(46%)

 

ㅇ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약 60%이고, 공사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66%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 여전

 

□ (해외) 우리의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선진국인 영국(0.18)의 11배, 일본의(0.64)의 3배 수준 (‘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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