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제목 :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83 page

□  제작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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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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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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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1. 추진개요

 

2. 현황

 

3. 문제점

(1) 협회, 업계 주도 건설기준 운영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미흡

(3) 허위, 부실검사 관행화

 

4. 개선방안

(1) 설계, 시공기준 관리절차 보완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3) 허위,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 강화

 

5. 조치사항

 

참고1. 전문가 자문의견(요약)

참고2. 해외 관리 사례

참고3. 관련 규정 정리

참고4. 복공판 관련 설계, 시공 기준

 

 

추진배경

-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21~'30)' 발표로 국가, 지자체, 개발공기업 등에 의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이 예상되며, 차량 등 임시 통행을 위한 가설자재 사용 중가 전망 

※ (임시통행용 가설자재, 복공판) 지하절 등 지하구조물 시공 중 자량 통행 등 지표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노면 복공용으로 시공하는 가시설재 

※  (복공판 시장규모) 약 1,600억원 규모(신품 600억원, 중고품 1,000억원)

 

- 시장경쟁이 과열됨에도 품질·안전관리 기준 미홉으로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수입산 사용이 중가함에 따라 차량 안전사고, 민원 수시 발생 

※   '95. 4월 대구 지하절 공사장 폭발사고 220여명 사상, '00. 1월 대구 지하절 공사장붕괴 4명 사상

 

- 관련 업계 주도로 기준 제·개정, 품질검사가 이루어 짐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있으나, 부실 제품 교체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 사례 지속 발생

 

- 이에 따라 부실 복공판 교체에 따른 추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차량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복공판 관련 제도개선 추진

 

복공판

- (개념)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시공 중 차량 통행 등 지표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노면 복공용으로 시공하는 가시설재

- (종류) 강재 (무늬H형강, 무늬찬넬, 무늬강판)와 콘크리트 복공판으로 구분

 

자문의견 (요약)

• 개선방안 세부내용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연계되어 현장에서 안전성 향상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복공판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가 있으며 제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충분한 논의와 보완 필요

- KS 규격, 설계기준 등 개선방안이 광범위한 만큼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추진계획, 추진전략, 업무 추진절차 마련 필요 
- 복공판 생산, 사용 둥 이력관리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명문 규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력 표시방법을 음각으로 제한하기 보다 다양한 방법 도입 필요 

- 피로에 대한 검토는 일트럭교통량을 고려하여 중차량 통행이 많은 위치에 가설되는 복공판으로 한정 필요 
- 재사용시 적용할 장기허용옹력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존 설계기준의 경우 허용응력의 90% 적용) 
- 품질검사기관을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공립대 산하 연구소로 제한하는 것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요건, 관리방안 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외국의 경우 국가규정보다 납품업체에서 전체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일본 납품업체 자체 규정 사례)

 

• 현행 설계·시공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나 기본은 한국0000협회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모든 학회와 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수입품도 국내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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