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핵심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연구 - 분과별보고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연구 - 분과별보고서

 

□ 제목 : 탄소중립 핵심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연구 - 분과별보고서

□ 발행 : 2023. 7.

□ 형식 : pdf 90 page

□ 제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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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연구 - 분과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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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함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을 최초 수립하였고, 국가 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함

○ 10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100대 기술 중심으로 신속·유연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며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국내외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신규분야 기술추가 및 기존분야 범위·목표 재조정 등 재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탄소중립 기술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발표함

□ (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과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R&D 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발굴이 필요함

○ 환경기술처 기술연구회 운영을 통해 내부 직원의 최신 과학기술 분야(탄소중립 100대 기술, IEA 기술보고서) 혁신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기술 관련 신규 R&D 사업 기획 수립 지원

○ 분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최신기술 동향 및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분과별 결과보고서 마련

 

 

온실가스 발생 현황

□ (국가 전체 발생) ’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56.2 백만 톤 CO2eq.으로 ’90년 대비 124.7% 증가, 전년대비 6.4% 감소한 수준, ’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음(’22.10)

○ 발전·열생산 부문 3,068만 톤(12.3%), 도로수송(421만 톤, 4.3%), 기타제조업(비금속 등)(338만 톤, 8.6%) 순으로 감소, 에너지 분야 화학산업에서 전년 대비 53만 톤(1.1%), 농림 어업 에너지 소비에서 44만 톤(11.1%)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하였음

 

○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5억 6,992만 톤으로, 전년보다 4,165만 톤(6.8%) 감소

- (발전‧열생산 부문)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1.9%),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13.7%)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보다 3,068만 톤(12.3%) 감소

- (제조업·건설업) 전년대비 602만 톤이 감소(3.2%)하여 철강 330만 톤(3.4%), 기타 제조업(비금속 등) 338만 톤(8.6%) 감소한 반면, 화학 53만 톤(1.1%)은 증가하였음

- (도로수송)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류 소비량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21만 톤(4.3%) 감소
- (가정·상업‧공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 연료대체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전년보다 205만 톤(4.5%) 감소
＊ 산업공정분야 2020년배출량은 국가총배출량의7.4%에 해당하는4,853만 톤으로, 전년대비 7% 감소

- 광물산업 부문에서 277만 톤(7.9%)이, 화학산업 부문에서 3만 톤(3.1%)이, 금속 산업 부문에서 5만 톤(28.1%)이 감소하였음
＊ 농업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2%에 해당하는 2,105만 톤으로, 전년보다 9만 톤 (0.4%) 증가

- 폐기물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5%에 해당하는 1,673만 톤으로, 전년대비 21만 톤(1.3%) 증가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2020년 흡수량은 3,788만 톤으로, 전년대비 166만 톤(0.4%)이 증가

□ (지자체 발생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21년 발표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18년 전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의 합계)은 7억 2,704만tCO₂eq(이하 t)로 집계되었음

○ 지자체 중 온실가스를 총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1억 6,107만t로 전라남도는 9,111만t, 경기도 8,716만t 순이며,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의 총배출량은 5,174만t으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는 인천의 절반가량인 2,970만t으로 산정됨

-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 때문으로,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지역에 몰려 온실가스는 9천만t 발생, 전라남도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1.4%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조선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19년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20년도 잠정배출량을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확인가능함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시행되는 중으로, 6개 부문(농업·LULUICF·폐기물·에너지·산업공정·간접배출)로 제출하게 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 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시행령 적용례에 따라 ’22년도 제출하는 온실가스 정보·통계는 6월 30일까지로 조정)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배출량을 매년 집계하는 동시에 시·군·구별 통계 작성 의무는 ’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장되어 확인가능함

 

□ (부문별 발생량 ’20년 배출량 확정) ’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종 확정(6억 5,622만 톤),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의 배출량은 ’19년 대비 각 –6.8%, -7.0% 감소, 폐기물 부문과 농업 부문의 배출량은 각 1.3%, 0.4% 증가한 것으로 산정됨

○ ’20년 에너지 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86.8%(5억 6,992만 톤)이며, 감소 폭은 6.8%(4,165만 톤), 산업공정 분야는 국가 총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4,853만 톤으로, 전년보다 7%(3,640만 톤) 감소하였음

 

□ (부문별 발생량 ’21년 잠정배출량) ’21년도의 에너지 분야의 잠정 배출량은 86.9%(5억 9,060만 톤)로 최다 배출량에 속하며, 산업공정 7.5%(5,100만 톤), 농업 3.1%(2,120만 톤), 폐기물 분야 2.5%(1,680만 톤) 순으로 분석됨

○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3.6% 상승
○ 제조업 부문은 화학 12.4% 상승(580만 톤), 철강 4.7%(440만 톤)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7.0% (1,270만 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400만 톤 증가로 추정되며, 발전량 4.5% 대비 탄소감축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 수준

○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160만 톤 증가(1.7%)하였으며,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증가하여(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 톤 증가(1.4%)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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