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 제목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2.

□  형식 : pdf 12 page

□  제작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pdf

0.48MB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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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주민간 갈등 심화 및 지역사회 내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

ㅇ 상이한 이격거리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주민간 갈등이 삼화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비롯한 발전사업 추진 애로

2. 가이드라인 내용

□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
* 주거지역은 주민등록이 완료된 「주택법」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주민들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가능

ㅇ 다만,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

ㅇ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2023. 2. 6.부터 적용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첨부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음

 

1. 기본방향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지 않거나, 해당 조례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규제 완화 환경 조성

ㅇ (대상) 기초지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ㅇ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 이후부터, 신규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 다만, 산업부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음

 

※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 융복합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해성 FAQ

1.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한다?

□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강화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음

ㅇ 눈부심 강도인 휘도 비교시, 태양광 모듈이 창호 유리의 1/15 수준

□ 일출·일몰 등 입사각이 큰 경우 반사가 일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강 ․호수 등의 물과 유사한 수준

 

2. 태양광 발전소에서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

□ 태양광 모듈에서는 직류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

ㅇ 인버터 내 변압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전자파가 측정되었지만(17.330uT), 이는 WHO 권고 기준(83.3uT)의 20% 이내임
ㅇ 또한, 대다수 인버터는 별도의 건물 내부에 설치되므로 인버터실 외부 전자파는 극히 미약

□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 18~21Hz의 자기·전기장 강도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500~1/1000 수준으로 인체 영향은 없는 수준

 

3. 태양광 패널에서 많은 중금속이 나온다?

□ 태양광 셀과 전선 연결시 사용되는 극소량 납 이외의 중금속은 없음

ㅇ 또한, 국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며,
ㅇ 태양전지와 전선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납은 12.67g으로 태양광 패널 평균 무게 22kg 대비 약 0.058% 수준에 불과
□ 태양광 폐패널의 중금속 용출 및 함양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정량 한계 이하 검출

 

4. 태양광 발전은 소음이 발생한다?

□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을 이용한 발전의 특성상 밤에는 소음이 발생 하지 않으며, 낮에 발생하는 소음 역시 냉장고 수준에 불과
ㅇ 소형 인버터의 소음(약 25dB)은 가까이에서 들을 경우 냉장고 소음, 대형 인버터의 소음(약 60dB)은 가까이에서 들을 경우 에어컨 소음 수준
ㅇ 1MW급 상업용 태양광발전 인버터(Satcon powergate plus)의 경우, 약 1.5m 거리에서 65dB의 소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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