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 제목 :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110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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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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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관련 특정기술1) 선정 등 사업추진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 안전사고 예방과 목적물의 안전성 증진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재무국
○ 감사기간 : 2022. 9. 14. ~ 10. 20.(본감사 15일, 예비감사 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9. 9. 1.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대형공사장(건축, 설비, 조경 분야) 등 사업 추진실태 전반(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물품 구매 포함)

3. 감사중점
○ 서울시 건설혁신 방안 핵심과제 추진실태 적정 여부
○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 선정·심사(계약심사 포함) 및 사후 관리 적정성
○ 공사 시공, 감리업무, 불법하도급 등 공사관리 전반의 적정성 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조치결과

연 번	관계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조치할 사항	비고
1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혁신 방안 시행 지연	통보 주의요구 주의요구	-건설혁신 추진 업무총괄·조정 등 조치 -건설혁신 방안 시행 세부 추진방안 강구	조치중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운영 소홀	시정요구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운영 개선(강화) 방안 강구 조치	완료
3	도시기반시설본부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공정(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미이행 등	통보	-감리자 “주의” 조치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완료
4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및 개선 필요	통보 개선요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조치중
5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등 선정이후 사후관리 미흡 및 품질관리방안 마련	주의요구 주의요구 통보 시정요구	-특정공법 선정이후 세부관리방안 마련 -특정공법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신기술 실명제표지판 설치 및 사후평가서 등록	조치중
6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특정공법(신기술·특허) , 제품 선정 운영방안 개선 필요	통보 통보	-진행중인 설계·공사 등의 특정공법·제품 선정 및 관리 운영요령 개선 -진행중인 설계·공사 등의 특정공법 선정 및 관리 세부시행방안 개선	조치중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 미이행 및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통보 주의요구	-증축부분 철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사용 -지붕 막구조 등의 구조안전확보 여부 검토 조치 및 관련자 교육 실시	조치중
8	도시기반시설본부	피난계단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미적용 설계·시공, 감리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피난계단실 벽 내화구조 구획, 실내마감재료 불연재 사용 등 재시공 검토 조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주의” 조치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중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 시행 부적정	주의요구	-공사관계자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단일공사 분리계약 사전검토 소홀	주의요구	-공사관계자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 소홀	통보 주의요구	-공무원·시공자·감리자 “주의”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 품질시험계획 수립 미흡 및 품질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시공자·감리자 “벌점” 부과 또는 “주의”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3	품질시험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능력 미확보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이행 확인 소홀	주의요구 통보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장비 등 확보 방안 강구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4	도시기반시설본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부적정	주의요구	-공사관계자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5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보행교 특허공법 선정, 시공 미흡	통보 주의요구 통보 주의요구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주의”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6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하차도 확장공사 시공 및 품질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공종 보완·재시공 조치 및 시공자·감리자 “벌점” 부과 -공사관계자 교육 및 공사관리관 “훈계” 조치	완료
17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하차도(1단계) 건설공사의 복공판 품질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시공자·감리자 “벌점” 부과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18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로등 이설공사 설계변경(계약) 및 하도급 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공사관계자 교육 및 공사관리관 “주의” 조치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한 시공자 “고발” 및 감리자 “벌점” 부과	완료
19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 냉각수 순환펌프 설치 부적정	통보 시정요구	-시공자·감리자 “주의”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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