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제목 :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92 page

□ 발행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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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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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입직을 기피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를 외국인력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임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업은 입직 기피가 개선되지 않아 생산요소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구조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노동의존적인 건설업의 생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건설업 입직 기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생산활동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 건설업의 생산구조는 하도급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하도급자로 개별 공정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생산요소로서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건설생산으로 공급되는 구조물은 다양한 역량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역량을 보유한 하도급자로 시공에 참여함

- 최근 5년의 종합공사 원가통계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순공사원가에서 외주비 (하도급)가 차지하는 비중이 57.36%임

- 종합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은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하도급자로 생산활동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생산요소인 건설기계와 장비 등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함

-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은 하도급공사 수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최근 5년 전문건설업의 기성액을 통해서도 확인됨

- 생산요소의 활용도와 비중은 개별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의존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건설업은 현장을 이동하면서 생산활동을 진행하며,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시공이 이루어져 일기와 기후, 강수와 강풍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업이 중단됨

- 건설업은 조업변동성이 큰 업종에 해당하며, 시공과정은 개별 공정의 순차적인 진행이므로 선행공정에 따라 후행공정이 영향을 받게 됨

-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철근콘크리트공정은 선행공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중기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정에 해당함

-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정이 지연되면 다른 후소공정들도 지연되거나 돌관작업 등 무리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런 건설업의 특성은 조업이 가능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노동의존적인 생산구조이므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의 필요성과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20% 수준임

ㆍ이규용 등(2018)등의 연구는 19.5%, 나경연 외(2020)는 157,346명, 박광배(2020)는 18만명 수준, 강승복(2022)은 20.0%, 박광배 등(2023)이 수행한 국토교통부 과제의 결과는 20.8%, 백낙규(2018)가 창원지역 건설현장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22.7%임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자료에 기초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 수준의 외국인근로자 비중보다 중요한 점은 골조공사 증 선행공정 위주의 공사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획대로의 공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건설현장은 외국인근로자 공급 부족 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장의 외국인은 72.2%가 숙련공 수준임

- 백낙규(2018)에 의하면 창원지역 건설현장의 내국인 관리자의 70%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이규용(2018) 등이 대한건설협회 의뢰로 연구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 시 70.5%는 공사기간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2022년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부족 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24.0%는 5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 박광배 등(2023)이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72.2%는 숙련공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순ㆍ반복적인 직무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의 검토방향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불법체류 방지, 사용자의 선발권 강화, 입국 전후 교육훈련 이수 의무화 및 검증, 그리고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 따라서 가능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선호하지만, 국적 취득 등 이민정책으로 인하여 1회 입국 시 원칙적으로 3년 체류 및 취업활동을 허용함

ㆍ출국시기 도래 전 사업주의 요청으로 1년 10개월 더 체류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불법체류의 유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ㆍ입국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국내 건설현장 취업으로 기대되는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가능한 장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게 됨

ㆍ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는 사업주 측면에서도 유인이 있는데, 취업활동 기간이 오래 돼 숙련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목적임

- 불법체류는 당장의 생산활동의 필요 측면이 아닌 사회적 비용 유발의 문제를 방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합법 외국인근로자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과 근로환경, 한국어 습 득의 용이성, 그리고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따라서 현재보다 엄격한 입국요건을 부과해도 송출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입국 전 본국에서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화와 입국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증이 필요함

ㆍ개별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외국인근로자의 기능수준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건설협회에서 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

ㆍ외국인력을 수입하는 주변국인 일본이 외국인근로자 수입 확대와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일본이 JAC, FITS 등 민간의 역할을 개입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대만은 일본보다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력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수입을 대행하고 입국 후 사업주와 외국인의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 중 대표적인 인력 수입국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이며, 이들 국가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각 국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어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일본은 1993년부터 기능실습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발도상국 인력을 유입해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능의 이전이라는 명분 이면에 저임금 외국인 착취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런 비판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 향후에도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4월 특정기능 제도를 신설했으며 특정기능 제도는 특정기능1호 5년, 특정기능2호는 가족을 동반하여 원하는 기간동안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임

- 대만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최장 12년까지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고, 단순노무직과 전문기술직의 중간 수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과 대만이 숙련공 수준의 외국인에게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족을 동반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생산성이 담보되는 외국인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대만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300~400만 수준이며, 200~250만의 불법체류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10% 수준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효과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주변 인력 수입국의 사례에서 장ㆍ단점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8개 방안을 제시함

- 노동의 사용자인 건설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선발권 보장

- 외국인근로자훈련 의무화 - 건설생산 특성 반영된 외국인근로자 활용

- 민간 역량 활용 위한 전문건설협회의 역할 확대

ㆍ준숙련 제도 효과 제고,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근로자 관리 효율화

- 생산성에 따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외국인근로자 지원

- 특정활동(E-7-4) 활용 확대

- 불법체류자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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