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 제목 : 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 등록 : 2022. 11.

□ 형식 : pdf 1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최종_2022년도 내게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최종_2022년도 내게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pdf

0.42MB

 

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반응형

 

 

주요 내용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 Keyword :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과의 분쟁

▲ 신청대상

• 균열·누수 등 건축물 피해 분쟁
•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 분쟁
• 일조·조망 등 피해 분쟁
•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용역 대금 관련 분쟁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8조

▲ 문의 : 055-771-8448(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www.adm.go.kr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Keyword :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관계자 간의 분쟁

▲ 신청대상

• 공사대금(계약, 하도급 등) 관련 분쟁
• 계약이행(지체상금,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
• 보증금(계약, 선급, 하자 등)관련 분쟁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문의 : 1599-0001(국토교통부 콜센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

▲ Keyword : 공동주택 하자 분쟁

▲ 신청대상

•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입주자, 사업주체 등)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문의 : 031-910-4200(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Keyword : 환경 피해 분쟁

▲ 신청대상

• 건축으로 인한 소음·진동, 분진 및 일조·조망(다른 분쟁 복합 한정)
• 대기·수질·토양·해양·악취·인공조명 빛공해 피해 관련 분쟁

▲ 관련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및 제5조

▲ 문의 : 044-201-7969(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ecc.me.go.kr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Keyword : 집합건물 관련 분쟁

▲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을 제외한 집합건물 하자 관련 분쟁
• 관리인·관리비 및 구분 소유권 관련 분쟁

▲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제52조의2

▲ 문의 : 관할 특별시·광역시·도에 문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Keyword : 공동주택 관리 분쟁

▲ 신청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 층간소음 관련 분쟁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문의 : 031-738-3300(LH)

▲ 홈페이지 : http://namc.molit.go.kr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tistory.com)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2021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tistory.com)

2021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tistory.com)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tistory.com)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tistory.com)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