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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반시설 법령 모음
□ 제목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법령 모음
□ 개정 : 2023. 9.
□ 작성 : 서울특별시
□ 자료 : 링크 모음
기반시설 법령 모음
도시기반시설본부 법령집 관련법령 수 : 443개 법령 •법률 97개, 시행령 92개, 시행규칙 96개, 조례 47개, 규칙 30개 •규정 7개, 지침 22개, 기타 52개 ※ 기타 : 기준, 일반조건, 운영요령, 계약서 등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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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치근거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2. 하도급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3. 토목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토지·측량,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조경, 재난관리, 문화재, 기타 관련법령 ]
3.1 건설업 기술심사
3.2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3.3 토지·측량
3.4 도로·교통·주차
3.5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3.6 환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3.7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3.8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3.9 조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 ||||
| 조경기준 |
3.10 재난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3.11 문화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3.12 기타 관련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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