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제목 :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발행 : 2023. 7.

□ 형식 : ebook, pdf 240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1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1.pdf

7.99MB

 

□ 자료 다운로드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pdf

15.05MB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반응형

 

 

주요 내용

 

1. 계획수립의 배경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향전환
· 서울은 2000년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 지역 정체성 소멸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하였다.

· 2010년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지만 보존관리 중심 사업추진으로 주택공급 부족, 낙후 기반시설 개선 미흡, 민간참여 저조 등의 한계 또한 존재하였다.

· 본래 도시재생은 보존관리를 포함하여 재개발 등의 물리적 사업수단 및 경제·사회 활성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보존과 공동체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 이에 보존과 공동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사업을 시민수요에 대응하여 개발·정비를 포괄하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 제시한 추진가능한
재생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개발형 도시재생’, 저성장시대 쇠퇴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세계적 확산
·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수많은 세계 도시들은 개발사업과 성장시대에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해외 국가들은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보존과 개발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도시재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 독일 뒤스부르크의 유럽 최대 제철소였던 티센 제철소는 철강산업의 쇠락으로 1985년 문을 닫았지만, 1997년 60만평의 공장부지를 낡은 고철더미를 활용하여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버려진 산업시설을 재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문화 거점으로 거듭남
-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는 산업시대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였고, 노후 공장과 창고가 증가하며 지역이 낙후되었으나 1990년대 철도 상부를 덮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상업과 주거, 교육시설, 녹지를 확충하는 복합 개발 진행
- 도쿄의 롯본기힐즈를 활성화시킨 민간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녹지 확보, 초고층 빌딩 건설, 편의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며 기존 쇠퇴지역인 아자부주반 지역과 개발을 연계하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여 민간 참여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서울시 도시정책의 변화
· 서울 도시재생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북촌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킨 DMC 프로젝트, 차도로 덮여 있던 기존 물길을 시민공간으로 회복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 장소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 총체적·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차원의 전환이 필요했으며, 그 지역이 만들어온 역사와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지난 2012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은 서울시 전역으로 본격 확대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2013년 서울 도시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민’ 스스로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켜나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기존 공공의 예산지원을 통한 보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지적되었다.

 

· 2021년 6월 서울시는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을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였다.

· 그동안 제기된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노후주거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tistory.com)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세미나 자료) (tistory.com)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세미나 자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정책 브리핑) (tistory.co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정책 브리핑)

2022 도시계획 현황 (tistory.com)

2022 도시계획 현황

2023 도시업무편람 (tistory.com)

2023 도시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