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업무편람

2023 도시업무편람

 

□ 제목 : 2023 도시업무편람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315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년 도시업무편람(최종)_0627(전송용)

23년 도시업무편람(최종)_0627(전송용).pdf

17.40MB

 

2023 도시업무편람

 

반응형

 

 

주요 내용

 

도시정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 및 운영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 개정 및 운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 개정 및 운영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 도시정책의 연구 및 제도개선

-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 및 사업지원

-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 및 사업지원

- 도시계획제도의 운영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 지구단위계획제도,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 발전

-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운영

- 도시계획분야 국제협력

- 도시정책관실 인사, 예산, 조직관리

 

도시경제과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 발전

-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운영

-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 개발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시행, 관리 및 지원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도시활력지원과

- 수소 시범도시 조성

-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

- 국가 지정 도시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지정 도시개발사업 협의

- 전국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운영 및 관리

- 도시, 군계획시설의 제도운영 및 연구, 발전

- 도시내 유휴부지 및 공동구, 도시방재에 관한 사항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

-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연구 및 개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토지매수제도, 실태조사 등 법령의 운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운영

- 조경진흥법령 개정 운영

-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사업의 운영 및 관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스마트도시팀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운영 및 개발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리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

-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 개발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tistory.com)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tistory.co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tistory.com)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tistory.com)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tistory.com)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