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 제목 : '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1.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
2. 해외선진성과관리체계 소개 및 국내 도입방안
3. 사후평가 센터 성과공유 및 향후계획
   행사 : 스마트건설엑스포
   발표 : 2023. 11. 23.
   형식 : pdf 28+37+39 page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1.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_가톨릭대학교

1.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_가톨릭대학교.pdf

10.24MB

 

□  자료 다운로드 : 2. 해외선진성과관리체계 소개 및 국내 도입방안_영남대

2. 해외선진성과관리체계 소개 및 국내 도입방안_영남대.pdf

9.43MB

 

□  자료 다운로드 : 5. 사후평가 센터 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_센터

5. 사후평가 센터 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_센터(용량축소).pdf

11.83MB

 

'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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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도입부

O 공공 건설사업은 국민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해 왔음 

•  SOC 투자는 생산활동을 간접지원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각종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함

• 주택,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시설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활동을 보장함
•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경제위기 시 유효수요 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경기회복의 첨병 역할

 

O 공공건설사업의문제 

• 하지만 일부 공공사업은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 노출
•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적 추진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
• 공공사업의 계획, 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품질 확보가 필요

 

O 사후평가의 필요 및 중요성 

• 현재 모든 분야에서 성고문뵈 및 평가가 보편화되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 건설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 도출
•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평가 위주로,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수행여부를 판단
• 사후적 평가를 통해 ER民! 분석과 보다 효율적인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피드백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 가능

 

건설산업의 실상

O 비용-효율성, 안전, 환경 등 이슈로 건설 이미지 악화 지속 

• 일방적 개발로 국민적 공감 형성 실패 (제주 해군기지, 원자력발전/방폐장, 4대강 사업 등)

• 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성 미흡

• 끊이지 않는 품질 결함, 안전 사고, 환경 문제

• 품질/안전/환경 관련 슬로건에 집착

• 성장 vs. 복지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

• 진보/보수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 등

 

O ESG 확산으로 건설산업에도 많은 변화 예상: 25년 주요 기업, 30년 상장기업 ESG공시 의무

 

내실있는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

O 사후평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원활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지원

• 발주자의 인식 제고

• 공공 건설사업의 필요성 및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 경제여건 변화, 내용연수, 할인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후평가

• 사후평가를 위한 일반지침 마련

 

O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기여 

• 사전평가 등 단계별 평가와 협력체계 및 환류체계 구축

• 사후평가 종합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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