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4~2028)
□ 고시 : 2023. 12. 29.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제2차_건축서비스산업_진흥_기본계획
□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축 산업의 중간재로서 역할을 담당
ㅇ 국민 다수가 삶 속에서 ‘건축’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1순위로 ‘건축서비스’를 꼽고 있음
* 일반국민 1,000명중, 건축이 중요하다는 비중이 84%를 차지하고,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건축기획(41.3%)이 가장 높고, 건축설계(34.4%), 건축시공(22.4%)의 순으로 나타남(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ㅇ 건축서비스산업은 타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됨에 따라 전방연쇄 효과,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
* 부가가치유발계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86, 제조업 0.64
* 고용유발계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15, 제조업 4.72
□ 사회⦁경제구조 변화 및 기술혁신에 대응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및 가용정보의 중요성 부각
ㅇ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의 지속 및 4차 산업의 확산으로 산업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또한 능동적인 구조변화가 요구됨
ㅇ 신축과 개발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유지․관리가 중시되는 재고 관리형 시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제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ㅇ 또한, 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며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국가승인으로 산업통계 생산 및 활용 가속화
□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적 정책 추진 필요
ㅇ 건축서비스산업을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1차 기본계획 만료 시기(’23)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새로운 정책 로드맵
마련 필요
ㅇ 건축서비스사업의 규모나 유형 등에 따라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구조적 특성과 산업적‧정책적 현안을 토대로 산업진흥에 요구되는 맞춤형·혁신형 정책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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