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업무 매뉴얼

리츠 업무 매뉴얼

 

□ 제목 : 리츠 업무매뉴얼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113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자료 다운로드 : 리츠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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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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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개요

ㅇ (정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주식회사 형식)

ㅇ (도입 배경) 일반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01년)

 

ㅇ (유형) 설립목적,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여부 등에 따라 구분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ㆍ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회사
③ 기업구조조정(CR)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AMC에 위탁하는 회사

 

■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개요

ㅇ (정의) 위탁관리리츠 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ㅇ (연혁)
- 2001.04.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신설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도입
* (주요 인가요건) 자본금 70억원,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 등
- 2004.10. 위탁관리리츠 도입에 따라 업역 확대
- 2012.12.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 2015.06.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 요건 추가
* 설립인가 이후 3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경우
- 2020.12. 자산관리회사 임원 등 행위준칙 부여, 인가요건 명확화, 경영건전성 평가 도입, 자본금 기준 변경* 등
* 자본금 70억원 → 자기자본(자산-부채) 70억원
- 2023.08.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30% 이내), 자산관리회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개요

ㅇ (정의) 국토교통부 등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
* 관련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규정

ㅇ (요건)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ㅇ (연혁)
- 2009.08.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정
- 2018.08.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에서 45일 이내로 개정
- 2023.08.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 추가, 보고 의무

 

ㅇ (현황) ’23.8월 현재 운영 중인 투자자문회사는 3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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