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GTX-A 철근 누락에 대한 의견 (결론은 담당자 전원 처벌 대상!!!)

삼성역 GTX-A 조감도

삼성역 GTX-A 조감도

 

삼성역 GTX-A 철근 누락에 대한 의견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해 나름 미국토목기술사라고 나한테 의견을 묻는 지인들이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 대충 답하고 말았지만 제대로 정리하고자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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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한다.

 

첫째, 공학적인 관점 (설계단계)

 

어떤 설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철근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다. 엔지니어들의 계산의 영역이니 왜 하나냐, 둘이냐 따질 일은 아니다.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설계기준 상 안전률을 고려한 설계법에 맞으면 된다. 복잡할 것 없다. 혹시 시공사 측에서 다른 설계법을 적용해서 주철근을 보강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그걸 마다할 발주자는 없다.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설계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주철근 2개 배근이 설계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승인됐다. 발주자가 승인한 설계가 갖는 위상을 평가절하하면 안된다.

 

둘째, 행정적인 관점 (시공단계)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사업구조를 보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위탁)하고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수탁 발주처가 되어 실제 시공은 민간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실시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다. 그 사이에는 삼안이 감리를 맡고, 기본설계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즉, 주철근 배근 2개 설계의 최종 책임은 현대건설과 서울시에 있다는 얘기다. 실시설계를 수행한 자와 승인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시공은 간단히 말하면, 발주자가 승인한 실시설계대로 잘 짓기만 하면 되고, 도면대로 잘하는지 감리가 감독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가 동시에 철근의 대량 누락을 몰랐다고? 심지어 알았는데 위탁한 원발주자인 철도공단에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2000페이지 보고서에 숨겨놨다고?

 

그래서 난 이번 사건은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나

 

실수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실수인 것을 조금이라도 어필하고자 했다면, 이번 사건은 이렇게 했어야 했다.

 

1. 시공자인 현대건설 - 최초 발견 후 감리와 발주처에 즉시 구두 보고하고,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기다리며 공사를 중지했어야 했다. 보강을 하든 대책을 세우든 이때 설계변경도 가능한 기회였다.

 

2. 감리자인 삼안 - 감리는 발주자를 위해 시공사를 감독한다. 현대건설이 실수를 했든, 고의로 했든, 보고를 받았든, 보고하지 않았든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관리했어야 하고 제일 먼저 인지했어야 했다. 인지한 순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주자에 보고했어야 했다.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지게 하고 재시공, 보강,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다. 물론 공사중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어 빨리 인지만 하면 중지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다.

 

3. 위탁 발주자인 서울시 - 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았다고 발주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모든 발주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삼안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를 받았고 인지하고 있었다. 발주자인 자신이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안을 형사고소하고 교체했어야 했다. 보강이나 설계변경도 가능하지만 시공사의 비용으로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원발주자인 철도공단에 제대로 보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원발주자는 공사비를 집행하고 수탁 발주자인 서울시의 책임 여부에 대해 물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철저히 보고하고 관리해야 했다.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원발주자가 딴 말 못하도록 아예 별도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 문서로 남겨야 했다. 그게 보고다.

 

결론 - 담당자, 실무자 모두 처벌 대상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삼안, 서울시 담당자들 모조리 다 처벌해야 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사 중지명령 등으로 사태를 완화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죄를 물어야 한다. 각자 최초 인지 시점도 명확히 해서 더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와서 철근 하나로도 문제없다는 말은 이미 늦었다. 원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일도 언론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고,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보고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이외의 말들은 모두 사족이다.

 

그러니 다 감방에 쳐넣어야 하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한다. 공사일정 늦어지면 어쩌냐는 등의 걱정을 할 때는 이미 늦었다. 돈과 일정 문제로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건설현장에서 절대로 양보해선 안되는 가치가 돈과 시간이 아니라 안전, 절차, 기준, 계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따위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가 실수(?)한게 정말 이것뿐인지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도록 전면적인 조사와 확인부터 해야 한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난 여전히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60526113601098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면전… 서울시·국토부 네 탓 공방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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