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 발행 : 2021년 5월
• 형식 : pdf, 670 page
• 제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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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제1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
제3장 외국의 코로나19 충격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

제2부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전국편
제4장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인식
제5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Ⅰ: 자체 조사 분석 결과
제6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Ⅱ: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제7장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제8장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제9장 국내외 연금제도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 분석: 스페셜 이슈

제3부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지역편
제10장 코로나19가 지역별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제11장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제12장 결론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소득·소비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밝혀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개인과 가구의 고용 지위, 소득과 지출, 사회심리 상태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실증 분석, 자문회의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원데이터, 전문가 웹조사, 비정형 빅데이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 카드데이터,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등이 사용되었다.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이에 따른 정부 대응으로서 4차에 걸친 추경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고,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질적 이동량 감소와 소비 위축은 경제·산업 전반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특히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자영자,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방역정책과 함께 위축된 내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2020년 동안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타격을 받은 가구와 개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 복지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점, 경제 구조 특성상 내수 부문의 비중이 작다는 점, 노동시장 구조상 자영자와 비정형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 기재가 약하다는 점,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 미국, 홍콩, 대만 등 재난을 맞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동의가 용의했다는 점 등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차 재난지원금 이후부터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사업장과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선별적 급여가 실시되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전후로 각 지자체별로 보편 혹은 선별적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었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단위의 재난기본소득이,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청남도는 실직자,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 집단에게 선별적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

제3장 외국의 코로나19 충격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
전체 연구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차원의 대안적 제도 설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전체 연구내용을 맥락화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의 일부분인 이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해외 각국(특히, 미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을 크게 2가지, 즉, 코로나19 충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효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이고, 주요 검토 자료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관련 통계자료, 코로나19 충격이 경제·고용·소득·소비·빈곤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소득·소비·빈곤·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를 포함한다.
해외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경제·고용·소득·소비·빈곤 등 여러 차원에서 매우 깊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득수준, 지역별로 다르다.
둘째,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 관련 대책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그 정책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고용·소득·소비·빈곤 등 사회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한 사회의 생존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재설계를 요구하며, 이는 긴급재난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대안적 제도 설계를 요구한다.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성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 보호 효과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빈곤과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인식
전문가 및 전담 공무원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재의 상황과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12일간 전문가 56명(사회복지계열 27명, 경제계열 29명)과 전담공무원 25명 총 81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84%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의 85%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특징이 있었다. 5가지의 정책패키지로 구성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전체의 7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향후 강화해야 할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위기가구 생계 지원’을, 전담공무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향후 지원금의 목적으로 경기 부양보다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꼽았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계열에 무관하게 피해를 입고 소득(재산)이 낮은 국민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담공무원은 전 국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별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선호하였고, 선정기준으로는 대체로 소득 50%정도까지를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현금이, 공무원들은 소비쿠폰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의 경우 당초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이 우월했으며, 경제계열 전문가보다 사회복지계열 전문가가 더 큰 재원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사회복지계열 전문가는 증세를, 경제계열 전문가는 국채발행을 꼽았다.
넷째, 전담 공무원들의 92%가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상담 등 민원인 증대,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순으로 꼽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요구된다는 점과, 일선 정책 전달자로서의 전담공무원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인식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재난지원금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9~75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4991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 코로나19와 그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코로나19 관련한 불안감 등의 부정적 인식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경제활동상태가 불안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감염 불안감과 심리상태의 부정적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우울하거나, 보살핌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높고 심리상태의 부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부 신뢰도의 변화에서 30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의료적 방역, 사회적 방역, 정보제공, 사회경제정책 모두에서 30대 이하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역시 30대 이하에서 긍정적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의 영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상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므로, 평상 시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게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셜빅데이터 분석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재난지원금 정책 실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 관련 이슈와 시민의 인식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그 변화를 관찰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시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2020년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보건복지 관련 단어의 출현 빈도에 관한 정보와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문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단어 출현의 시계열적 상관성, 텍스트마이닝 과정을 통해 선별된 댓글 내 주요어의 공기구조(co-occurring structure)의 시기별 변화와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을 분석에 활용했다.
보건복지 관련 이슈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감염병 사태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문제 상황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문과 댓글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슈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감염병 사태와 정책의 흐름이 추세에 반영되는 가운데 특정한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면서 지표가 치솟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 분석 결과 댓글의 토픽은 크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정치적 논쟁으로 대별되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시민의 인식은 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 이슈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정책이나 감염병 상황과는 유리된 정치적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제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갈등은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동되고 언론을 통해 확대되어 온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감염병 사태와 같은 대규모 위기에 대응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과학적 구성과 별개로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Ⅰ: 자체 조사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 경제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전후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고용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취업자의 28.5%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로, 휴직, 실직, 휴업, 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험률이 11.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특수형태근로자의 64.8%, 자영자의 39.9%, 임시·일용직의 35.5%가 근로활동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상당히 컸다. 전체적으로 상용직, 남성, 핵심 연령대 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 남성, 청년과 고령 근로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개인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휴·실직 등의 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평균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자영업자 소득이 32.7%,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이 29.5% 감소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9월 대비 2020년 4월 가구 총소득은 13%, 9월 총소득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 소득 5분위별 소득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분위가 노동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미취업 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비비례적인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과 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근로 소득의 2/3을 빈곤선으로 설정할 때 취업자 근로소득 빈곤율은 코로나19 발생 전 23.3%에서 1차 시기 29.3%, 2차시기 25.6%로 증가했다. 취업자 구성별로 볼 때 상용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의 빈곤율은 크게 치솟았다. 가구 빈곤율 또한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12.0%에서 2020년 4월 16.4%로 상승했다. 특히, 가구주가 휴·실직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코로나19 전 8.3%에서 발생 후 22.8%로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이 가구의 빈곤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가구 불평등도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 0.2824에서 발생 후 0.3159까지 상승했으며, 중장년 핵심 노동계층 내부의 불평등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98.2%,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6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아이돌폼쿠폰만 받은 가구를 포함할 경우 35.4%, 제외할 경우 16.3%였으며, 평균 수급액은 포함 시 66.5만원, 제외 시 108.7만원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분위 중 2, 3, 4분위, 가구주가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인 경우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의 피해 집단을 비교적 잘 표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비수급 가구 중 약 1/3(31.3%)은 본인(가구)이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선별 급여의 경우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로 식료품과 외식비로 많이 소비된 데 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사업장 유지비용으로 많이 활용됨으로써 원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소득층이나 상용직의 경우 본인 가구의 필요성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간의 선호도는 뚜렷이 갈렸다. 약 1/3 정도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한 반면, 과반수 이상은 하위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을 선호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분배 상태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에게 14조 2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개월 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빈곤율을 10.4%p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최대 11.8%p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근로계층보다는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비경활자-에게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 감소 효과는 3%p로 1차 재난지원금에 크게 못 미쳤으나,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p와 6.3%p 감소시킴으로써 표적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돌봄쿠폰을 제외할 경우 예산이 1차 재난지원금의 1/3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공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구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재난의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 2차 재난지원금은 나름의 목적과 기능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점에서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배 악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시급성, 목적, 형평성, 재난의 편재성과 기간 등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Ⅱ: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2019~2020년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소득 및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의 소득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2020년 4~6월에 시장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6~28만 원, 약 4~7% 감소하였다. 소득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19 확산의 시장소득 충격은 저소득 가구,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영세자영업자 가구는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오랫동안 받았다.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동돌봄쿠폰 등의 긴급재난지원과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별로 급여 수준을 차등화한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작은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더 적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소득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급여 전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고, 따라서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코로나19는 소비지출을 또한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출로 이어진 5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3월의 지출 하락폭이 –14.9%(-39.1만원)로 가장 컸다. 비목별로는 오락·문화비,교육비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가정식의 증가로 식료품비가 증가한 대신 음식·숙박비 또한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장년 단독가구의 경우 5월과 6월을 포함해 연간 마이너스 지출을 기록하여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가구 유형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시장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소비지출(0.07 로그 포인트)이 가계지출(0.05 로그 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된 6월까지 소비지출의 높은 상승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7월 들어 상승세는 꺾여서 소비지출은 모두 0.03 로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직접적 소비 효과는 거의 소진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소득, 상용근로자 가구의 경우-소득 감소보다 더 큰 비율로 소비를 줄였다는 점에서-단순히 소득 감소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줄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필수재 소비 비중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컸던 노동시장 취약집단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편적인 정액급여 방식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배적 관점에서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조합을 구상함으로써 비용효과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7장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이 장은 코로나19와 중앙정부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용효과를 도출한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영향은 초기에는 일시휴직자 수의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나타나다가 2차 대유행 이후에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한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여성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지표가 다른 연령대보다 악화되었다. 30~40대는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50대는 근로시간에서 가장 큰 감소를 겪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19 발병률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율의 편차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개인의 노동시장 악화 확률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은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및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보편적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노동상황 악화 확률을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분석한다. 1)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액을 증가시키는 경로에 주목하고 취업계수를 원용, 2)소비지출 변화가 GDP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뒤 그 결과에 성장과 고용간에 존재하는 안정적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 3)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 이전지출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지출효과 측정하는 대신 직접 정부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이용하고, 거기에 성장과 고용간에 존재하는 안정적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김미루, 오윤해(2020)가 추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2.2만명, 홍민기(2020)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지출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6.8만명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김미루, 오윤해(2020)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단기에서 1.3~1.8만명, 장기에서 1.3~1.4만명, 홍민기(2020)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단기에서 4.2만명, 장기에서 2.6~2.9만명으로 추산된다.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긴급재난 지원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하면 1차년도 이전지출 승수를 이용하는 경우 2.4~3.4만명, 3년 평균 이전지출 승수를 이용하는 2.5~4.1만명의 고용효과가 측정된다. 첫 번째의 취업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균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조세효과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험적으로 판단할 때 2020년과 같이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때에는 고용 영향을 과도하게 크게 포착할 것이 예상되는 방법이다. 소비지출효과에는 연구방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출액의 약 30%에서 약 70%까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비지출 추정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없는 재정지출승수효과를 이용한 방법의 단기 고용효과 추정값 2.4~3.4만명을 재난지원금의 고용효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제8장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이 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징(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기간 제한)에 따른 발생 가능한 효과를 점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전국·지역별 소비 진작에 미친 효과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보다 나은 정책 대응을 위해 이번 사례를 엄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8개 카드사(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전체 사용금액 통계자료를 정리한다. 또한, 8개 카드사 데이터 및 KCB 데이터
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통계에 따르면 첫 4주 동안(5.11 ~ 6.7)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의 70%가 사용되었고, 2/4분기(6월)까지 전체 금액의 8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6월까지 사용된 금액 중에 57%는 5월, 나머지 32%는 6월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액 비중을 살펴보면 마트/슈퍼마켓/식료품(27%), 음식점(20%), 2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50%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8개 카드사 전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증감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전년 동기(주) 대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감을 계산하여 분석한다. 각 지역별 수치와 전국합산데이터의 전년 동기(주) 대비 지출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KCB 데이터(거주자 기준 가구 지출 데이터, 2015년 1월 ~ 2020년 11월)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매월별 소비 지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이 집중된 5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소비지출금액이 약 6.3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5월의 추가적인 소비금액 약 6.3만원이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로 가정한다면 5월~8월 전체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코로나19 확산과 완화에 따른 소비의 변화(이연, 보복소비), 지방정부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유사한 시기에 지급된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따라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제9장 국내외 연금제도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 분석
이 장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대응 추이와 코로나19 전후의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 변화를 살펴보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ILO 자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대응 추이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국민연금 가입 동향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9개국에서 170개의 연금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중 절반에 근접하는 77개(45.3%)가 보험료 감면/납부유예·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연금정책이 기여형 사회보험 제도를 염두에 둔 접근법이다 보니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면제(21개, 48.8%)가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자격기준·조건의 완화·일시 정지(6개, 14.0%)와 급여 지급 시점의 앞당김(4개, 9.3%) 등이 뒤따랐다. 둘째, 가입자 규모, 기준소득월액, 징수율 등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연금의 가입에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계층이 이미 납부예외자에 속해있거나, 일시적 납부예외 허용으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뛰어넘어 국민연금은 상술한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 기준의 완화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형 연금제도로 아무리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기여형 연금제도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제10장 코로나19가 지역별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받은 충격과 영향을 가구 경제활동과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 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의 고용 지위 이동률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시 임시일용직의 실업자나 비경활인구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자영자의 비경활로의 전환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취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실직 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축근로와 유급휴직의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주민의 근로·사업 소득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소득 감소의 폭은 14~17%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0년 4월에 비해 9월에 근로·사업 소득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가구 총소득과 빈곤율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는 박탈 경험률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도는 대출신청 경험(7.6%), 충청남도는 신용카드 연체(4.1%), 경상남도는 적금, 보험 해지(5.1%) 경험이 각각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미친 충격은 어느 지역에나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충격의 양상과 추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상황 등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정책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11장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이 장에서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경남, 기타지역)의 대응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분석 결과, 대상 포괄성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96.7%에서, 경상남도 32.1%, 서울시 26.2%, 충청남도의 9.4%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평균 수급액 또한 33만원에서 96.4만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컸다. 그 결과 일시적 효과이기는 하지만 빈곤율 경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포괄적이면서 지원 금액 또한 평균 이상으로 높았던 경기도에서 빈곤 경감 효과가 가장 컸다.

경기도는 가구주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실업가구를 제외하고-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결합 빈곤율 경감 효과는 경상남도(11.4%p), 경기도(11.0%p), 충청남도(10.0%p)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적인 빈곤율은 경기도가 2.8%로 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기초지자체 예산을 제외하고서라도 경기도의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충청남도에 비해 8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기 시기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장점은 사회통합 효과를 포함해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지자체의 가용 예산 능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표적화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충청남도는 피해 집단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9.4%만이 지원받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나 실업자의 빈곤율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추는 효과가 컸다. 저소득층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경우도 근로계층 중심의 빈곤 완화 효과가 작지 않았다.

 

어떠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더 나은가 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조, 피해 정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과의 결합적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2장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 노동시장과 고용,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 사회의 실태와 맥락에 부합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한국적 긴급재난지원 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 보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개인·가구·집단·지역사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되려면 코로나19가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재난 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충, 지역사회 고통 분담 협약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일방적인 희생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확대해야 한다.

 

일곱 번째, 가구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여덟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기간 제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지자체 나름의 재난지원 대응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피해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링 작업도 필요하다. 열 번째,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경우 사회연대기금 조성, 한시적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혹은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