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과 전망

일본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과 전망

• 발표 : 2022. 10. 24.
• 형식 : pdf 35 page
• 주관 :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 다운로드 : 221024 간담회_일본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과 전망

221024+간담회_일본의+인구구조+문제+대응+전략과+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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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

- 일본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중

- 앞으로 약 40년 동안 고령인구의 규모는 보합세 20~64세 인구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 비율이 10% 상승

- 핵심은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출생의 실태

• 단카이와 단카이 주니어

- 전후 첫 베이비 붐, 단카이 세대(1947~49년생) 전후 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은 고도성장과 버블 경제를 경험했으며, 현역 시절의 저축을 바탕으로 7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도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음

-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생)

 

• 2016년의 충격

- 이 해에는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짐

- 2020년에는 일본의 출생아 수가 84만 명에 그쳐 1874년 이래 14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인구 1억의 상징성

- 1967년 1억 명 돌파, 2008년 정점, 2048년 1억 이하

- 40년간 인구 보너스 시대, 40년간 인구 오너스 시대

 

• 프랑스와 스웨덴을 벤치 마킹

- 양립 지원(両立支援)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

-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합계특수출산율이 한 때 1.5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후반까지 2.0 수준으로 회복

프랑스에서는 과거에는 가족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보육의 내실화”로 전환 이후 출산·육아와 취업에 관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즉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스웨덴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육과 육아휴직 제도 같은 “양립 지원” 시책이 추진

-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프랑스와 스웨덴의 합계특수출산율은 다시 하락 경향

 

• 동아시아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선방(?)

- Lower bound로서 동아시아 여타 선진국 싱가폴, 대만, 홍콩, 한국의 급격한 합계특수출산율 하락

- 특히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 2020~25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

 

• 혼인 건수와 혼인율의 감소

- 혼인 건수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25세 전후의 연령을 맞은 1970~1974년에 최고수준에 도달 (연간 100만 쌍) 혼인율(인구 천명당 혼인 건수)도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

- 2018년 처음으로 60만 쌍 아래로 하락

- 2019년은 레이와혼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59만9,007쌍)했으나, 2020년에 사상최저치(52만5,507쌍) 기록

- 현재 혼인율은 4.3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

 

• 미혼율의 증가

- 생애미혼율(50세 때의 미혼 비율)의 증가 경향

- 1970년에 생애미혼율은 남성 1.7%, 여성 3.3%에 불과함.

- 이후 남성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여성은 1990년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섬.

-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남성 28.3%, 여성 17.8%로 각각 생애미혼율이 과거 최고 수준 경신

 

• 만혼화

- 초혼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이 31세, 여성이 29.4세

 

오키나와 수수께끼

• 오키나와(沖縄)현은

- 합계특수출산율이 가장 높음

  2020년 전국의 합계특수출산율은 1.33

  합계특수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1.83)이고,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1.12)

- 빈곤율이 가장 높음

  2020년 빈곤율 평균은 14.4%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29.3%)이고, 가장 낮은 곳은 시즈오카현(9.4%)

- 이혼율이 가장 높음 부부

  100쌍 당 오키나와현의 이혼 건수는 1.28, 가장 낮은 니가카현은 0.54건

- 그 밖에도

어린이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29.9%), 최저 임금이 가장 낮고(714엔), 워킹 푸어 비율(18.3%)이 평균치의 두 배

→ 오키나와현은 빈곤과 어린이의 섬

 

저출생 대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 1990년대 부터 본격화 된 저출생 대책

- 1989년 1.57 쇼크이후 (정부가)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한 저출생 문제

  1966년 합계특수출산율 1.58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

  1992년 경제기획청이 국민생활백서에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

- 1994년 12월 “엔젤 플랜” 실시

- 1999년 12월 “신엔젤 플랜＂실시

 

• “엔젤 플랜”의 한계점 - 저출생 대책 = 보육소 대책(보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방점)

  후생성, 노동성, 문부성, 건설성 등 4개 부처 참여 , 저출생 문제는 오로지 “보육의 문제＂로만 인식

  엔젤 플랜은 “보육 플랜＂ (지금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은 변함이 없음)

- 1990년대 버블붕괴와 뒤 이은 장기침체로 세수 감소

  특별회계의 일부를 엔젤 플랜 예산으로 충당

- ”신엔젤 플랜”은 6개 부처 참여, 2000~04년 5개년 계획, 보육 이외에 고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 사업 확대

 

• “발등에 떨어진 불” 2000년대 이후 저출생 대책

- 2003년 7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 2003년 9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소자화 사회 대책 대강＂

- 2004년 12월 “어린이, 육아 응원 플랜”

- 2006년 6월 “새로운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 2007년 12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

- 2010년 1월 “새로운 대강(어린이, 육아 비전)의 책정”

 

• 아베노믹스 이후 저출생 대책

- 2013년 6월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 2014년 1월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 “방과후 아동 종합 플랜“, “지방창생”

- 2015년 “어린이 , 육아 본부 설치“

- 2016년 “어린이, 육아 지원법 개정“

- 2016년 6월 “일본 1억 총활약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