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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발행 : 2024. 2. □ 형식 : hwp 58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40227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2.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8. 02:00

특수교 유지관리사례집 □ 제목 : 특수교 유지관리사례집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308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특수교관리실 □ 자료 다운로드 : 특수교 유지관리사례집-1 □ 자료 다운로드 : 특수교 유지관리사례집-2 주요 내용 세부 목차 제1장 개요 / 1. 관리교량 1.1 대상교량 현황 1.2 대상교량 현황 내용 제1장 개요 / 2. 손상모식도 2.1 상부구조 보강거더 손상(특수교) 2.2 케이블 손상 모식도 2.3 상부구조 보강거더 손상(접속교) 2.4 하부구조 손상 모식도 2.5 보조부재 손상 모식도 2.6 기타 손상 모식도 2.7 점검시설 미설치 모식도 제2장 유지관리 사례 / 1.예비준공검사 1) 천사대교1 : 접속교 박스거더 하면 손상 2) 천사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7. 02:00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 제목 :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5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자료 다운로드 :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주요 내용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배경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저소음, 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를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UAM은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운송 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6. 02:00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 제목 :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60 page □ 제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자료 다운로드 :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주요 내용 작성 배경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입니다.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에서 설비용량 14.3GW 이상을 공급하기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바다는 법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공유재의 성격을 갖습..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5. 02:00

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 제목 : 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 등록 : 2024. 1. □ 형식 : pdf 188 page □ 제작 : 한국방재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024년_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주요 내용 1. 제도 개요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재난안전기술 평가의 종류 ○ 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를통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음 - 재..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4. 02:00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제목 :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40 page □ 제작 : 경기도 도시주택실 □ 자료 다운로드 :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주요 내용 일러두기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년 상반기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토지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는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를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관계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3. 02:00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 승인 고시 □ 제목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 승인 고시 □ 보도 : 2024. 2. 29. □ 형식 : hwp, pdf 7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자료 다운로드 : (석간)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 승인 고시 주요 내용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 승인 고시 - 서울 남부지역 대표 물류 거점 조성 추진, “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로 탈바꿈” - 총면적 약8만6천㎡·지하8층~지상58층 높이…스마트기술·친환경 콤팩트시티 구현 - 교통접근성 및 공공성 위해 물류연구·교통·주택 등 시설 강화, 사업자 공공기여 5,607억 원 투입 - 장기간 개발 지연 해소·지역 균형발전 견인…’25년 상반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2. 02:00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 제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1.1 바닥충격음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2022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52.4 %,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11.4%로 약 63.8%의 가구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상하, 좌우의 주택이 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고, 배관 및 배선이 주택 내부를 지나도록 시공하는 특징으로 인해 세대간 소음에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 1991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