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 제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2024.1)-용량축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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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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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1 바닥충격음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2022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52.4 %,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11.4%로 약 63.8%의 가구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상하, 좌우의 주택이 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고, 배관 및 배선이 주택 내부를 지나도록 시공하는 특징으로 인해 세대간 소음에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 1991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리고 2004년 3월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바닥구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인정바닥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준과 슬래브 두께 기준 (210 mm)을 모두 만족하도록 공동주택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후 성능등급이내의 구조에 대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받은 구조에 한하여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1994년, 1996년, 2010년 공동주택 거주자의 내부소음에 대한 주거 반응 및 의식 조사 결과, 약 25년의 조사 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의식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조사결과에서 특히 아이들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바닥충격음에 의한 피해 순위가 가장 높아 공동 주택의 중량 바닥충격음에 의한 대책마련이 공동주택 거주자 불편 해소 및 이웃간 분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2 바닥충격음 인정제도 효과 및 한계

■ 200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제시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 바닥구조 및 완충재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인정 제도의 안착과 2013년 슬래브 두께 상향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개선 되었다. 하지만 사전인정제도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로 부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또한 2개의 대표 평면(59 ㎡, 84 ㎡)을 기준으로 성능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평면(면적)과 구조, 바닥구조 두께 등 바닥충격음 영향요소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시공 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사후 성능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사전인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이 개선된 공동주택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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