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제목 :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40 page

□ 제작 : 경기도 도시주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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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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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일러두기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년 상반기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토지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는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를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관계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한 온라인 배포로 경기도민은 물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7차 개정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 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역개발·지원 등 총 11개 분야 39개 법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 등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고자 경기도 실과 및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도시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이 지역 내 도시계획과 관련 법령 이해도 향상을 통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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