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 제목 : 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 등록 : 2024. 1.

□ 형식 : pdf 188 page

□ 제작 : 한국방재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024년_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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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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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제도 개요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재난안전기술 평가의 종류

○ 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를통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음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발급(행정안전부장관)

○ 유효기간 연장

-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3. 신기술 지정 평가 관련 법적 근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 1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 ~ 1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 10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

 

2. 재난안전기술 평가 개요

1. 평가대상기술

○ 심사할 수 있는 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3호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호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 재난저감에 이익이 없거나 재난저감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재난저감 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 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자(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의 최종권리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실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지식(산업)재산권 동의서 양식〔재난안전기술 평가 매뉴얼 제3호 서식(P196)〕

 

3. 처리기간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에서 공고기간, 서류보완 기간,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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