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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제목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발행 : 2022. 9. 형식 : pdf 339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_221208(최종본) 주요 내용 1. 조사개요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7. 02:00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및 무상 제공 제목 :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및 무상 제공 보도 : 2023. 4. 27. 형식 : hwp, pdf 4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30427(조간)_자율주행에_필요한_정밀도로지도__일반국도까지_지원(스마트공간정보과) 주요 내용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 전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는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 가능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6. 02:00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 제목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 등록 : 2023. 4. 25. 형식 : hwp 3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 1. 인․허가 적정성 구분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건설기계 등록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록된 타워크레인 사용 여부 - 건설기계등록증 □ 적정 □ 부적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자체점검 확인점검 면허소지자 타워크레인 조종 여부 - 건설기계면허증 □ 적정 □ 부적정 안전관리 계획 자체점검 확인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확인 - 원격조정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종사 지정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5. 02:00

2022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 제목 :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2년 건설사고) 대상 : 2022. 1. 1. ~ 12. 31. 건설사고 등록 : 2024. 4. 6. 형식 : pdf, 25 page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다운로드 : 2022년 건설사고정보 리포트 주요 내용 목차 머리말 건설사고 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Ⅰ 건설사고 신고현황 Ⅱ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등에 통보한 현황 분석 Ⅲ 발주청 등의 사고조사 결과 제출 현황 분석 Ⅳ 국토안전관리원의 사망사고 조사결과 분석  맺음말  위험요소프로파일 ■ 머리말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4. 02:00

교량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 교육자료 제목 : 교량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 교육자료 행사 : 서울시설관리공단 교육 발표 : 2017. 2. 저자 : 이재훈 교수,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출처 : 서울시설관리공단 자료 다운로드 : 교량의_내진설계와_성능평가-이재훈교수_(2017.02.14) 주요 내용 교량의 내진설계 - 1,000년 재현주기 설계지진의 지반진동으로 상부구조가 좌우로 진동하여 발생하는 지진력을 교각이 강도와 연성능력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철근을 배치하고, 교각의 휨파괴와 전단파괴 및 정착파괴, 기초 파괴, 받침 파괴, 연결부 파괴 등의 구조물 파괴와 낙교 및 지반의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작업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교량에 1,000년 재현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3. 02:0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2) 제목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2) 개정 : 2022. 12. 형식 : hwp, 24+86 page 제작 : 행정안전부 자료 다운로드 : (221226)★「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자료 다운로드 : (221226)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주요내용 주요 내용 1-3 용어 정의 가. 자전거 나. 전기자전거 다.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시설을 말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마.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바. 자전거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2. 02:00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록 : 2023. 4. 17. 형식 : hwp 2 page 출처 : 토공사업협의회 자료 다운로드 : 붙임1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 자료 다운로드 : 붙임2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신구조문대비표 주요 내용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1. 02:00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제목 :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발행 : 2023. 2 형식：pdf, 238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주요 내용 ♠ 사례집 구성 내용 1)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본개념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부적정 적용 사례 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계약(Contract)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2) 계약의 유형 : 15종(민법 제527조 ~ 제733조) ①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