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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 2022. 11. 8. 형식 : hwp, pdf 2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자료 다운로드 : 221108(석간)_소규모_노후_교량_터널_관리_강화한다(시설안전과)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안 제5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8. 02:00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마감재 저감매트 성능 연구 발행 : 2022 형식 : pdf 125 page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최종보고서 (바닥마감재 성능연구) 주요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사후 확인제도 시행 후 성능기준에 미달된 바닥구조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시공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ㅇ ‘바닥마감재’와 ‘층간소음 저감용 매트’의 충격음 저감 성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후 확인제도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 및 매트 자재별 층간소음 저감 성능 분류표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향후 공동주택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본 연구에서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닥마감재 및 충격 저감용 매트의 충격 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7. 02:00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현황 등록 : 2022. 11. 형식 : pdf 153 page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현황-용량축소 주요 내용 건설사업정보화 (CALS) 현황 작업분류체계(WBS) 개요 및 구성 작업분류체계(WBS) 추진 개요 - 지방국토청은 건설사업관리스스템을 통해 내역분류체계(CBS)에 따라 공사비를 관리하나, 실제 공정과의 연계 관리 및 기성근거 확보 등의 한계 발생 - 공사 진척과 공사비가 별개로 관리되는 기존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공정, 공사비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필요 -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추진된 '건설 CALS 활용도 제고 및..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6. 02:0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일시 : 2022. 11. 10. 형식 : hwpx 15 page 제작 : 관계부처합동 자료 다운로드1 : 221110(석간)_제3차_부동산관계_장관회의_개최(기재부_등) 자료 다운로드2 :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 자료 다운로드3 :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 주요 내용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5. 02:00

깎기 및 쌓기 비탈면 옹벽 상단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선 발행 : 2022. 4. 형식 : pdf 17 page 출처 : 2021년도 고속도로 설계 실무지침(2022) 제작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자료 다운로드 : 깎기 및 쌓기 비탈면 옹벽 상단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선 주요 내용 검토목적 : 깎기ㆍ쌓기 비탈면에 적용된 옹벽에 대하여 강우로 인한 침투수 처리를 위한 설계기준(차수대책) 마련을 통한 비탈면 장기 안정성 향상 도모 현실태 및 문제점 (깎기 비탈면 옹벽) 침투수를 포함한 배수는 옹벽내부(배수홀)를 통해 배수가 되는 형태로, 침투수 차단을 위한 배수 기준 부재 - 전면판 사이 간극, 배수구를 통해 침투수와 지하수가 배수되는 구조로 단기적 배수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침투수로 인해 배수기능 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3. 02:00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보도 : 2022. 12. 18. 형식 : hwp, pdf 6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자료 다운로드 : 221219(조간)_지속가능_교통체계_전환으로_탄소중립_실현_선도(교통정책총괄과)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0일(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교통분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2. 02:00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발행 : 2022. 1. 형식 : pdf 186+296+190 page 제작 : 경찰청 자료 다운로드1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설치·운영편)」(개정 2022.05.17.) 자료 다운로드2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1 자료 다운로드3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2 자료 다운로드4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 주요 내용 신호기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1. 02:00

Q&A로 알아보는 벌점제도 주요내용 발행 : 2022. 12. 형식 : pdf 16 page 제작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다운로드1 : (붙임) Q&A로 알아보는 벌점제도 주요내용 자료 다운로드2 : (시행) 벌점제도 주요내용 Q&A 배포 주요 내용 벌점제도 주요 개정 현황 2020. 11. 10 개정, 시행 2021.1.1 -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 벌점 경감제도 도입(무 사망사고, 관리우수 비율) - 벌점심의위원회르 통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 - 벌점 부과기한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 - 벌점 측정기준 조정 2022.10.12 입법예고(안), 시행 2023.1.1 예정 - 무 사방사고 경감기준 건설 Eng 사업자 적용 - 관리우수 비율 경감기준과 연동된,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