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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발행 : 2024. 2. □ 형식 : hwp 58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40227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2.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8. 02:00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 □ 제목 :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 □ 등록 : 2024. 2. 15. □ 형식 : pdf 13 page □ 제작 : 대한전문건설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40207) (붙임)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 주요 내용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하여 기업의 부채를 동결하고 조정하는 기업구조 조정방식 □법정관리와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고, 기업의 채권단이 주도 □절차 : 해당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안 수립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채권액 기준 75% 동의, 요건 미충족시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 의결시 공동관리 절차 개시 ▣대응방안 1. 하도급 대금 보증금..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28. 02:00

서울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 제목 : 서울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 보도 : 2024. 1. 26.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석간)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주요 내용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1.29.(월)~2.5.(월) 체불 취약 공사장 10곳 대상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 노무사‧변호사 등이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확인 - 하도급자 대금 체불 집중신고기간도 2.8.까지 운영, 미지급 현황 파악 후 당사자 합의 유도 - 시‧시 산하기관‧자치구 발주공사에 대금 체불 없도록 체계적 점검‧제도개선 노력할 것 □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8. 02:00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제목 :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2호_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주요 내용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 내의 PF 부실과 위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3분기 134.3조원이며, 세부구성을 보면 은행 44.2조원, 보험 43.3조원, 여신전문 26.0조원, 저축은행 9.8조원, 증권 6.3조원, 상호금융 4.7조원을 각각 기록 - 2020년과 비교시 부동..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3. 02:00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 제목 :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 등록 : 2023. 12. □ 형식 : pdf 143 page □ 발행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주요 내용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통 보 제 목 : 불법하도급 관리 소홀(건설업 무등록자 하도급) 감사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내 용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도시철도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일반인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선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19. 02:00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 제목 :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 발행 : 2022. □ 형식 : pdf 102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주요 내용 건설 하도급 분야 등 주요 운영 시스템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 시스템) ◎ 서울시(자치구 포함) 발주 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내부행정망)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가 공정관리, 안전점검, 준공도면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사항을 사용하는 시스템임 ※ 사용자 안내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One-PMIS 시스템 참조(htps://pmis.eseoul.go.kr) 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5. 02:00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제목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9 page □ 저자 : 전영준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들어가며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을 고려할 때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이러한 하도급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층적 규제 체계를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1. 02:00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실시 □ 제목 :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실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조간)_불법하도급_의심현장_883개_현장_단속(공정건설지원팀) 주요 내용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1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