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 발행 : 2023. 7.

□ 형식 : hwp, pdf 60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23.07.)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2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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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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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개요

1.1.1. 목적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1.1.2. 관련 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별표 7]

 

1.1.3.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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