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 제목 :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 보도 : 2023. 11. 7.

□ 형식 : hwp, pdf 8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자료 다운로드 : 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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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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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 서울시, 7일(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 오명 벗고 건설산업 재도약 위한 혁신

- (공공건설)안전 직결 주요시공은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공공 공사장 확대

- (민간건설)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감리비 ‘공공예치’‧안전 특화 감리 확보 추진

-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등 산업현장 체질 개선도

- 오 시장 “건설산업 혁신과 변화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어 나갈 것”

 

□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또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발주자’ 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7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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