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

 

□ 제목 :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

□ 고시 : 2023. 10. 27.

□ 형식 : hwp

□ 담당 : 국가철도공단

□ 자료 다운로드 :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 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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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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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5개 계약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ㅇ 제도의 일관성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15개*의 용역계약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적격심사(1), 종합심사낙찰제(1), 全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13)

 

□ 주요골자

ㅇ 벌점 산정방법 변경으로 철도 안전 제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 개정(’23.1.1.시행)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벌점 산정기준 강화(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

* (적용대상) 종합심사낙찰제, 설계(노반 등 9개 분야), 건설사업관리(노반 등 5개 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全 분야), 재해영향평가, 지반조사 등 9개 기준

 

ㅇ 교육훈련 평가기준 명확화로 입찰참여사 혼란 방지

-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 시 7시간을 1일로 하여 35시간은 1주간, 70시간은 2주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조달청지침 준용)

* (적용대상) 설계(노반 등 9개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리)(노반 등 7개 분야),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8개 기준

 

ㅇ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완화로 인력 보유 부담 완화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3~5건 미만의 용역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상주기술인은 불가)

* (적용대상) 건설사업관리(노반 등 5개 분야)

 

ㅇ 신인도 평가대상 추가로 정부 정책 선도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하지 않는 고시금액 미만의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시행

* (적용대상) 적격심사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개정사유

ㅇ 제도의 일관성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ㅇ 행정기관 명칭 변경(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인용조문 수정(법률 제17799호, 2020.12.29.)

 

ㅇ 신인도 평가대상 추가

 

ㅇ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

 

ㅇ 업체 혼란 방지를 위한 용어 명확화

 

ㅇ 인용조문 오류 정정(「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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